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359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선호 나홍주 정미선 08/02 이인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2. 8. 1. (월)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목 차 1. 추진배경 1 □ 추진근거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 도입 및 시행 □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 필요 □ 추진경과 2. 사업개요 3 □ 업무협약 대상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기관별 역할 □ 의류 기부 사회공헌 활동(안) □ 향후계획 3. 행정사항 5 붙임 업무협약서(안)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발생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ㅇ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 도입 및 시행 ㅇ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20.12.25.) 및 정착 - (내용) 음료·생수용의 무색·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 (현황)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384개 단지 모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22.1월 기준) ※ 전국 공동주택 시행 결과(환경부, ’21.11월 기준) ？(민간선별장 선별량) 461톤(’20.12) → 1,233톤(’21.11)으로 약 2.7배 증가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 1.7천톤/월(’20.12) → 3.8천톤/월(’21.11) 약 2.2배 증가 ？(폐페트 수입량) 66.7천톤/년(’20) → 30.0천톤/년(’21, 예상)으로 약 55% 감소 ㅇ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21.12.25) - (내용)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자치구에서 지정한 요일에만 별도 봉투에 각각 분리배출하고, 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다른 요일에 배출 - (현황) 이행률이 저조하여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미준수 배출품에 한해 당일 수거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진행 중(’22.6월말~, 15개 자치구) □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 필요 ㅇ 공공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수거·선별 단계까지만 관리 -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배출한 자원을 수거 및 선별 후 민간 재활용업체에 판매 - 선별된 자원의 실질적 재활용은 민간 영역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 발생 ㅇ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직접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 - 국내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폐자원 성상의 수준 미달, 이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신재 및 수입한 재생원료 대비 원가 상승 ※ - 여러 의류 브랜드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재생원료 지속 사용 - 국내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업의 친환경 실천의지가 수반되어야 가능 □ 추진경과 ㅇ 서울시, 자치구(금천·영등포·강남), 효성티앤씨 업무협약 체결 : ’21.1월 - 투명페트병 436여톤 수거 및 ‘리젠서울’ 재생섬유 118여톤 생산 ㅇ : ’22.3월 - ㅇ : ’22.6~7월 - Ⅱ 사업 개요 □ 업무협약 대상 : ㅇ 회사개요 설 립 일 대 표 자 기업형태 본 사 종업원수 자 본 금 사업영역 브 랜 드 비 고 ㅇ 특이사항 - 플라스틱 비닐백 대신 옥수수 성분 생분해성 비닐백으로 교체 - 저탄소 생산 방식, 옥수수 원재료 사용 의류 등 친환경 소재 상품 생산 - ㅇ 업무협약 체결 경위 - 친환경 의류 생산 확대 및 사회 공헌 희망 ※ 서울시·자치구(금천·영등포·강남)·효성티앤씨, 투명페트병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28.)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 구축 및 사회 공헌 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 추진 □ 업무협약 체결 개요 ㅇ 협약일시 : ㅇ 협약장소 : ㅇ 서 명 자 : ㅇ 방 법 : 협약서에 각 당사자 서명, 전체 서명본 1부씩 보관 ㅇ 효력기간 :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효력 미상실 □ 기관별 역할 ㅇ 서 울 시 : 자원순환도시 체계 구축 및 사회 공헌 활동 내역 홍보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 ※ 금천·영등포·강남구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섬유 ‘리젠서울’ 생산(효성티앤씨, ’21.3월~) 및 의류 생산 중(플리츠마마, 커버낫, 노스페이스 등, ’21.5월~) ㅇ - - □ ㅇ (내용) ㅇ (제공대상) ㅇ (제공의류) - ㅇ (제공일정) <> <재활용 선별시설 현장 종사자>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소재 수요 조사(’22.9월) - 재활용선별시설, SR(서울도시금속) 센터 현장 종사자 등 ㅇ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비예산 □ 보도자료 배포(안) ㅇ(’22.8월) ㅇ (’22.11월)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26521169

20220803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6359

D000004592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