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정부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요청(8월) 1. 대외협력담당관-90(2021.1.6.)호 관련입니다. 2. 대외협력담당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를 활용하여 우리 시 시책 추진에 도움을 주거나 장애가 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매월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정책건의 처리절차> 안건발굴 (전 부서) → 시도협 건의 (대외협력담당관→시도협) → 시·도별 의견조회 (시도협→시·도) →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소관부처) → 결과회신 (소관부처→시도협→시도) 17개 시·도 전부동의 시 중앙정부로 건의/일부 부동의가 있는 경우 시도별 의견조율 후 건의 중앙정부는 시도협 건의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 회신 의무(지방자치법 제182조 제5항) 3. 이와 관련하여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주무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2. 8.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통적으로 공감할 만한 사안 위주로 제출) 붙임 1. 시도협을 활용한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방안 1부. 2. 건의과제 작성서식(한글) 1부. ※ 우수사례 포함 3. 건의과제 작성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8/02 代고경인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23755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대외협력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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