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088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08/02 代주호돈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차진경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Young Leaders Model United Nations - 2022.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Young Leaders Model United Nations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사)청정’에서 개최하는‘Young Leaders Model United Nations’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호(2019.12.13.)] 행사개요 ○ 행 사 명 : Young Leaders Model United Nations ○ 주최/주관 : (사)청정 / 국회의원 하영제 의원실 (사)청정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0, 1층 ◈ 대 표 자 : 이 윤 환 ◈ 설립허가 :‘21. 11. 18.(제2021-245호) ◈ 주요사업 : 청년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등 ○ 참가대상 : 고등학생 30여명 ○ 시상일시 : 2022. 8. 7.(일) 17:00 ○ 행사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회기간 : 2022. 8. 6.(토) ~ 8. 7.(일) ○ 행사내용 : 고등학생 모의유엔대회 및 심사·시상 ○ 소요예산 : 2,600천원 ○ 참 가 비 : 2만원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노쇼 예방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심사위원 4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총점 100점 만점 · 참여도(25점), 주도성(25점), 전문지식(25점), 협동, 배려, 존중(25점)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8. 6. ~ 22. 8. 7.)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2매 ※ Young Leaders Model United Nations 시상내역 (예정) 상 장 매수 비고 외교부장관상 1 국회외교통일위원장상 2 한국외교협회장상 2 서울시장상 2 사단법인 청정 이사장상 2 특별상 각 위원회 의장단 공로상 사무국 구성원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단체현황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의 후원명칭사용 신청기간 8.7. 이후 60일 이내 서울지역 내 선거는 실시 예정에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2점 ○ 본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역량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8. 6. ~ 22. 8. 7.) ※ 행사일 기준 60일 이후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2점 승인(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 향후일정 ○ ~’22. 8. 2.(화) :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22. 8. 7.(일)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22. 8. 27.(토) : 결과보고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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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2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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