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767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영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8/02 代이동률 협 조 송파구 한시기구 설치 승인 관련 검토 송파구 한시기구 설치 승인 관련 검토 2022.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송파구 한시기구 설치 승인 관련 검토 송파구 4급 한시기구 설치 승인요청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Ⅰ 송파구 요청 개요 　 　 　 　 　 　 　 　 　 　 　 　 　 　 　 　 　 　 < 자치구 한시기구 제도 개요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주요내용 :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시기구 설치 ？ 협의기준 : 4급 이상인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 의무 - 한시기구를 신설·연장할 경우, 市에서 운영 성과평가를 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함 Ⅱ 한시기구 설치(안) 분석 □ 한시기구 추진사업 ㅇ - ㅇ < 한시기구 추진사업 세부분석 > ？ ？ - ㅇ - ㅇ - □ 한시기구 담당인력 ㅇ ㅇ ？ Ⅲ 우리시 검토의견 □ 한시기구 설치 시 검토기준 ① (긴급성) 한시기구 설치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한시성) 3년 내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장기간 소요 시 상시기구화) ③ (부득이성) 업무 중요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송파구 한시기구(전략개발기획단) 설치(안) 검토 세부결과 ㅇ ㅇ ㅇ ㅇ - - < ‘조직관리지침’ 내 한시기구 신설 시 직급협의 기준 > ㅇ (기간)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ㅇ (기능) 상시적 기능, 상시기구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량인 경우 협의 불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협의 시, 초기 사업 설계를 위한 단기간 기구 운영 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수행 ㅇ (기타) 직급 협의 후 기능, 과 구성, 명칭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 조치계획 ㅇ : 붙임 1 붙임 2 □ 송파구 한시기구 조직도(안) ㅇ □ (안) 붙임 3 붙임 4 한시기구 운영지침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p.13) ※ 해당부분 발췌 [참고]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방안 □ 기본 방향 ㅇ 한시기구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구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신설·연장 여부 결정 □ 성과평가 방안 ㅇ (기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 ㅇ (대상) 시도 3급 이상 및 시군구 4급 이상 한시기구 - ’18.1월 이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협의 요청시부터 적용 ※ 성과평가 주체 : 시도는 행정안정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ㅇ (절차) 한시기구의 성과목표 설정(지자체) → 목표의 적성정 및 달성 여부 검토(시도지사) →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시도지사) - 존속기한 완료 3개월 전 실시, 서면 및 현장방문 병행 ㅇ (평가항목) 기구 운영 현황, 업무량, 목표 달성 여부, 향후 전망 등 - ① 계획된 바와 같이 기구가 제대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여부 - ② 기존 기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 발생 여부 - ③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정성·정량 평가 포함) - ④ 사업 추진 일정,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 평가 【 한시기구 신설 시 직급협의 기준】 ㅇ (기간)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ㅇ (기능) 상시적 기능, 상시기구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량인 경우 협의 불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협의 시, 초기 사업 설계를 위한 단기간 기구 운영 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수행 ㅇ (기타) 직급 협의 후 기능, 과 구성, 명칭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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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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