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604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기정 주성호 08/02 代양유창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2차)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2차) 2022.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2차)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되는 농지원부 정비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2차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2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시행계획(농식품부 농지과-323호, ’22.1.17.)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청장 ？ 지원대상 : ？ 사업내용 - 효율적인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24,789천원(국 17,352, 시 7,437) ※부담률 : 국 70%, 시 30% -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농지면적 (ha) 농지원부 정비 안내문 발송 대상(건) 예산 지원 내역 재원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계 국비 시비 계 24,789 5,679 9,110 24,789 17,352 7,437 ※ 예산 지원기준 인건비 운영비 - 자치구별 교부 내역 구분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국비 계 24,789 17,352 7,437 19,583 12,146 7,437 5,206 2 보조금 교부 계획 (2차) ？ 교부금액 : 5,206천원 (국비) ？ 교부대상 :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 교부조건 - 운영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 불가 - 집행총액 기준, 국？시비 매칭비율 준수(국비 70%, 시비 30%) -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3 행정사항 ？ 분기별 사업 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일 익월 7일까지 -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결과 제출 : ’23. 3월말까지 - 자치구는 서울시(농식품부)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임 실적자료 제출서식 1~2(본문 붙임). 끝. <서식 1> 시？군？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업무보조원 채용 실적 (서울특별시) (단위 : 개, 명, 일, 천원) 시？군？구 1」읍·면·동수 채용 인원 3」조사 일수 4」지급일수 (A) 사업비 5」비 고 (지원단가) 읍·면 2」동(구) 인건비 (B) 운영비 계 ○ ○ 구 1」 지원한 읍·면·동(구) 수 2」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경우 구청수를 ‘동’수에 포함시키고 구청수는 ( )에 기재 3」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총 조사일수 작성 4」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 총 지급일수 작성 5」 지원단가는 B/A(총 지급한 인건비/총 지급일수) <서식 2> 2022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서울특별시> (단위 : 원) 시？군？구 교 부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 ○ 구(예시) 1,000,000 100,000 900,000 (국비) 700,000 70,000 630,000 (시비) 300,000 30,000 270,000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세하게 작성 - 예시) 채용 인력이 조사 기간 중 중도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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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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