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926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나형 이복수 08/02 김완집 협 조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구간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 2022. 8. 2.(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인프라팀)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구간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 지하철 터널내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은 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4조 1항 5호와 관련하여 제2018-10회(‘18.12.27.) 이사회에서 5년간 무상사용 의결되어 ‘22. 8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23. 5. 31.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 조치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기간 만료 알림(정보통신처-4448/2022.6.28) - 무상사용 기간 : 2018. 6. 1. ~ 2023. 5. 31.(5년) - 요청사항 : ’23. 5. 31.부로 무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예산 확보 (연 2,865백만원, ’18년 기간통신사업자(KT,SKT,LGU+) 산출기준) ？ 무상사용 근거 : 서울교통공사 제2018-10회 이사회(정기회) 의결 - 안 건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사용료 면제(안) - 개 최 일 : ’18. 12. 27.(목) - 무상사용 의결 : ’18. 6. 1. ~ 2023. 5. 31.(5년) 추진현황 ？ 서울교통공사와 무상사용 기간 연장 방안 등 협의 : ‘22. 7월 초 ？ 공기업담당관 협조요청 및 이사회 개최시기 등 협의 : ‘22. 7. 19.(화) ？ 지하철 구간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 기간 만료 안내 : ‘22. 7. 21.(목) (마포구, 강남구, 구로구, 상수도 등 7개 기관) 조치방안 ？ 사용기간 연장 : ‘23. 6. 1. ~ ‘28. 5. 31.(5년) ？ 연 장 조 건 : 무상 사용 ？ 무상사용 근거 : 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4조 1항 5호 -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7. 12. 29.) 무상 사용기간 연장 불가시 추후 감면 요청 재 추진 무상사용 추진 사유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사용 - 공 용 : 본 사업은 최초 설치(‘01년) 시 설치협약을 체결, 서울시(48%)와 (구)메트로(52%)가 공동 구축 ？ 서울시와 (구)메트로는 ‘03년부터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3년 단위로 체결하여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음 (‘21. 6. 1. 재협약 체결, 년 4.4억) - 공공용 : 시, 자치구, 사업소 간 행정업무 유통, 온라인 민원처리, CCTV연계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방범, 어린이보호, 공원/놀이터, 무단투기, 교통정보, 시설물관리 등 CCTV 약 48,336대 운영 - 공익성 : 시민 무료WiFi,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서비스 등 시민의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해소 기여 2022년 하반기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와이파이 300대 설치(예정) 서울형 무료 와이파이 28,006대 구축？운영중이며, 데이터 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53% 이상 증가 ？ 통신인프라 수요의 급속 증가로 ‘스마트 인프라 확대 조성(민선 8기 공약)’추진 - 매년 28억원의 사용료 지출은 향후 시 재정적 부담으로 IT사업 위축 우려 ？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의 경우 지하철 운영기관과 MOU(업무협약) 등 체결 무상사용 향후계획 ？ 무상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22. 8. 붙임 1.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지하철 구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신청(안) 1부. 2. 지하철 구간 사용료 산출기준 1부. 3.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상사용 기간 만료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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