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202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리 代김명제 08/01 代이민경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CCTV 설치) 검토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CCTV 설치)검토 보고 재개발임대주택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관련근거 ○ 단지현황 ○ 단 지 명 : 검토내용 ○ 해당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세부항목 추진단지 수혜세대 계획금액 ○ 한편, 구분 총세대 (A) 투표 (B) 찬성 (C) 반대·무효 (D) 찬성율 (C/B)X100 총세대 찬성율 (C/A)X100 ※ 공사 설계도면(안) ○ 로 기대됨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되므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에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함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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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7202

D000004591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