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9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8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윤별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김성보 06/28 류훈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주미 『2050 탄소중립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목 차 I 조성계획의 개요 1 II 서울의 녹색건축 관련 현황 3 III 추진방향 및 목표 5 IV 주요 추진사업 6 V 기대효과 13 VI 향후계획 13 『2050 탄소중립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코자 함 Ⅰ 조성계획의 개요 1 녹색건축 조성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5년간 서울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위계 및 기타계획과의 관계> 근거법령 <소관부처> 탄소중립 기본법 <국무조정실, 환경부> 제30조 제31조 에너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제7조 제30조 제6조 국가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령 제5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7조 지역계획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시 에너지 기본계획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20년 ~ ’24년) 2 제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평가 제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평가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 설문조사 - 서울시 녹색건축 보급을 위한 기반마련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 -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3차 개정을 통한 단계별 성능 강화 효과는 긍정적 - ‘녹색건축 지원·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형 녹색문화 조성’은 미흡 ？ 일반 시민 설문조사 - 환경(온습도, 공기질 등)·신재생에너지 만족도는 높으나 녹색건축물 인증 인지도는 낮음 제1차 조성계획 주요성과 및 시사점 ？ 대규모건축물(10만㎡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등 신축 기준 강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13)2등급 → (’16)1등급 → (’17)1+등급 - 녹색건축인증 : (’13)2등급 → (’17)1등급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 (’13)5% → (’19)12%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반구축 필요 ？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 도입 - 리모델링 시 강화된 단열·설비 기준을 의무화하였으나 기존건축물의 특성상 소유주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자발적 개선은 미흡 ☞ 그린리모델링 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이해관계자별 동기부여 방안 마련 필요 ？ 건축물 운영관리 활성화 -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270개소(’04~’14년 인증) 및 유지관리 카드 603건(’04~’16년 인증) 제작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발송 ☞ 녹색건축물의 운영·관리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성능 진단 기술 개발 필요 ？ 녹색문화 조성 - 매년 설계자/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녹색건축상을 통해 전문가들의 인지도는 확대했으나,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시민이 녹색건축을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Ⅱ 서울의 녹색건축 관련 현황 1 서울시 건축물 현황 일반 현황 ？ 2019년 서울시 건축물은 599,605동, 연면적은 약 5억 6,370만㎡으로 전국 건축물 연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만한 증가 추세 <서울시 연도별 건축물 현황> 연면적 동 수 ？ 소규모 건축물(주거 30세대, 비주거 3천m2미만)은 큰 비중을 차지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 <비주거 건축물 연면적 비율> ？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도 낮고, 큰 비중을 차지(연면적 기준 24%, 동 수 기준 44%) <노후도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노후기간별 건축물 현황> ☞ 서울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구조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규모 및 노후 건축물의 개선 필요 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68.7%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감소(’05년 대비 ’19년 -6.4%) 추세 ？ 부문별 배출 비중은 건물(68.7%), 수송(19.2%), 폐기물(6.4%), 기타(2.5%) 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증가(’05년 대비 ’19년 1.8% 증가) ？ 주거용 건축물 비중은 감소, 비주거용 건축물은 증가 추세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추세이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추세로 적극적 감축 노력 필요 Ⅲ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방향 ？ 탄소 저감을 위해 3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 관리 강화 ？ 지속적 신기술 적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시민의 삶과 생활 속으로 녹색건축 문화 저변 확대 2 비전 및 추진체계 비전 사람·환경·미래를 생각하는 ‘서울형 녹색건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기반 마련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전략 신축건축물 성능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공공/민간) 의무화 조기 추진 소형건축물 녹색건축 확대 탄소저감 목재 건축물 보급 추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기존건축물 성능보강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리 녹색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녹색건축물 전생애 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단계별 녹색건축물 관리 강화 기반구축 및 인프라 확충 녹색건축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 사업추진 동력 마련 전담추진기구 설립 및 녹색건축 조직확대 녹색건축 신기술 연구 추진 녹색건축 인센티브 실효성 확대 시민참여 및 홍보 녹색건축 교육 확대 자치구 녹색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녹색건축상 지속 추진 및 우수사례 선정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우선 입주 Ⅳ 주요 추진사업 1 신축 건축물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공공/민간) 의무화 조기 추진 ？ 서울시 민간부문은 국가보다 ZEB 1~2년 조기 의무화 및 단계적 등급 상향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ZEB 1등급으로 연차별 상향 - ’23년 주거 1,000세대, 비주거 10만㎡이상 신축 시 의무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ZEB 의무화 준비 및 시행 <서울시 2050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 ZEB 5 ZEB 4 ZEB 3 ZEB 2 ZEB 1등급 수준 공공부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비주거 1천m2 이상 ㅣ ㅣ ㅣ ㅣ ㅣ 5백~1천m2 5백m2 미만 주거 30세대 이상 민간부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비주거 10만m2 이상 ㅣ ㅣ ㅣ ㅣ ㅣ 2년 조기도입 1만m2~10만m2 1년 조기도입 1천~1만m2 5백~1천m2 주거 1,000세대 이상 1년 조기도입 300~1,000세대 30~300세대 소형건축물 녹색건축 확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무대상을 바닥면적 85㎡초과 소형건축물까지 확대 기 존 ？ 개 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바닥면적 합계 85㎡초과) 탄소저감 목재 건축물 보급 추진 ？ 공공 시범사업을 및 민간 기술지원을 통한 목재 건축물 확대 - 목재는 탄소배출량 및 생산과정의 에너지소비량이 낮아 탄소 감축에 효과적 - 내화구조용 목재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재 12층까지 건축 가능 - (공공)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 선도 및 적용 확대 추진 - (민간) 목조건축물 지원제도 발굴 및 자문단 기술지원으로 민간분야 활성화 <해외 및 국내 목조 건축 사례> 해외)브리티시 칼럼비아대학교 기숙사 해외)런던 슈타트 하우스 국내)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가전에 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 제품 적용 - 냉장고, 에어컨은 1등급, 세탁기는 2등급이상 설치 추진 ？ 건설, 정보통신, 에너지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수요 관리기술 적용 - 구역별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조닝(Zoning)제어 시범사업 추진 - 중대형 건축물의 스마트 계량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확대 - 승강기 정지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요금 10~30% 절감 효과 - 신축 건축물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 한국전력과 협업하여 기존 공동주택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확대 2 기존 건축물 성능 보강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시·구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2년부터 ’26년까지 시·구 소유 공공건축물 2,210개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구분 시 공공건축물 구 공공건축물 대상 공공건물 1,415개소 (서울 소재 공공건물) 경로당 293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어린이집·보건소 502개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사업 내용 에너지 성능 10% 이상 개선 (일반)제로에너지건축(에너지성능 70% 개선) (기타)건물에너지효율화(에너지성능 10~20%개선) ZEB 수준으로 개선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최대한 확보 에너지 성능 30% 개선 창호, 냉난방기 등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 (대 상) 노후 공공주택 - (사업내용)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승강기 교체 시 회생제동장치 설치 - (추진계획) ’26년까지 콘덴싱보일러 약 3만 9천대 교체, LED 6만개 교체, 전력회생장치 236개소 설치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민간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확대 - (대 상)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 (사업내용) · 무이자 융자지원 : 제로금리(대여한도 : 주택 6천만원, 건물 20억원) · 보조금 지원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시공비 일부 지원 - (추진계획) ’26년까지 융자지원 3,520개소 및 보조금 지원 3,500개소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 (대 상)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 (사업내용) 보조금 지원(일반주택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추진계획) ’26년까지 215만대 교체 ？ 가꿈주택 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택 전환 - (대 상)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단독·공동주택 -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수리 시 공사비 50% 지원 단독주택 1,550만원 / 공동주택 세대당 500만원, 공용부 2,050만원 한도 - (추진계획) ’26년까지 4천세대 지원 ？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 확대 - (대 상) 민간 저소득층 및 공공 복지시설 - (사업내용) 기존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 지원 - (추진계획) ’26년까지 LED조명 9만개 보급 ？ 희망의 집수리(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 (대 상) 저소득층 자가 및 임차가구 - (사업내용) 단열, 창호, LED,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시(최대 120만원) - (추진계획) ’26년까지 4,500세대 집수리 지원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관리 ？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대 상) 연면적 1,000㎡이상 시 소유 건축물 401개소 - (사업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실시 - (추진계획) 인증 후 저효율 건축물에 성능개선 권고, 향후 민간건축물 도입 검토 ？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 - (대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사업내용)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평가서 확인 의무화 -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건의 3 녹색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녹색건축물 전생애 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물 전생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성능관리 데이터 기반 마련 - 설계내용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전산화하여 해당 건축물 관련 정보 통합 - 설계/사용량 정보를 공개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자발적 유지관리/보수 유도 - 저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 정책사업에 활용 <전생애 관리 시스템 관리정보> 건축단계별 녹색건축물 관리 강화 ？ (설계) 전문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검토 - 인증기관 검토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검토 ？ (시공) 녹색건축물 시공 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기밀성능 확보, 열교 최소화 등을 위한 시공 유의사항, 감리 체크사항 등 ？ (준공) 건축물 관리대장 내 녹색건축 관련정보 개선(인센티브 등) - 녹색건축 관련 인센티브 내역(용적률, 높이)을 기재토록 하여 녹색건축 인지도 향상 및 관리 ？ (준공 후) 녹색건축물 정기점검 추진 - 매뉴얼 제작 및 점검을 통해 정기적 녹색건축물 성능 유지 여부 확인 - 녹색건축 재인증 의무화(법 개정건의)를 통한 인증 건축물의 성능 관리·유지 강화 4 기반구축 및 인프라 확충 녹색건축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 사업추진 동력 마련 ？ 기금납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인정 - 고밀화된 서울시 특성으로 인한 태양광 설치여건 부족 시 기금 납부로 인정 - 조성된 재원은 타 지자체 협력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녹색건축 연구 및 시범사업 등에 활용 전담추진기구 설립 및 녹색건축 조직확대 ？ 분산된 녹색건축 조직을 전문성을 확보한 녹색건축설비과(가칭)로 통합 신설 - 주택정책실, 기후환경본부에 분산되어 있는 녹색건축 업무 및 조직을 건축분야 전문성을 가진 녹색건축과로 통합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조직 구성안> 녹 색 건 축 설 비 과 녹색건축정책팀 녹색건축사업팀 녹색설비팀 기계설비팀 녹색건축물 정책 총괄 녹색건축물 사업 총괄 에너지/신재생 부문 총괄 녹색건축물 관리 총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운영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신기술 연구 · 목재건축물 시범사업 · 그린리모델링 기금 관리 ·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 · 녹색건축 교육, 홍보 · 상하수열 냉난방 시범사업 ·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지능형 건축물 인증 확대 · 기계설비법 운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운영 · 승강기 자가발전 지원사업 ·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녹색건축 신기술 연구 추진 ？ 상·하수열 이용 냉난방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작 - 상·하수열 이용 시 일반 설비 대비 에너지 35.8%, 온실가스 37.7% 절감 - 공공건축물 상·하수열 시범사업 추진 및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기술 축적 - 대형 민간 건축물 심의 시 활용 유도하여 적용 사례 확대 녹색건축 인센티브 실효성 확대 ？ 공사비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 사업별 녹색건축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하여 사업 특성, 경제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녹색건축 인센티브 마련 ？ 인허가권자 교육을 통한 녹색건축 인센티브 적극 부여 유도 5 시민참여 및 홍보 녹색건축 교육 확대 ？ 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 인식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교육 강화 - (전문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전문 인력 교육 실시, 현장관리인의 녹색건축 교육 이수 의무화 - (시 민) 제로에너지건축 시민교육, 투어프로그램을 통한 녹색건축 인지도 제고 ？ 이해하기 쉬운 녹색건축 교육자료 제작 -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녹색건축 그림책 제작으로 미래 꿈나무들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필요성 홍보 - 건축물 설비시스템 이용 매뉴얼 제작으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 독려 자치구 녹색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자치구 녹색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 현장에 맞는 아이템 발굴 - 매년 우수 자치구 아이디어 발굴하여 사업 지원 및 시 정책 반영 녹색건축상 지속 추진 및 우수사례 선정 ？ 서울시 건축상 내 녹색건축상 운영으로 녹색건축 우수설계 유도 ？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수 사례 선정 및 홍보 - 우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선정하여 공개 -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지도 향상 및 제로에너지건축 효과 체험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우선 입주 ？ 공공건축물 임차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우선 입주 검토 - 우선적 입주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 효과 유도 Ⅴ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 달성 녹색건축물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 녹색건축 보급률 : ’30년 90%, ’50년 100% ？ 온실가스 감축률(’18년 대비) : ’30년까지 42%, ’50년까지 82% 감축 ？ 일자리 창출 : ’30년까지 315만명, ’50년까지 1,016만명 고용 창출 Ⅵ 향후계획 ’22. 6. : 규제심사(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2. 7. :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보 게재 붙임 1.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별첨) 1부.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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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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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6493

D000004566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