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138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성표 윤경애 우정숙 김성섭 02/16 김학배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자치경찰사무 관련 회계관직 임명 추진계획 2022. 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회계관직 임명 추진계획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경찰청(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고 회계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원활한 자치경찰 회계사무를 수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제4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특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제18차 자치경찰 협업지원 TF회의(행정안전부 주관, ’21.12.21.)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회계 관리체계 마련 ○ 자치경찰사무 물품의 총괄 관리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 강화 ？？ 추진계획 ① 회계관직 임명기준 ○ (회계관리) 서울경찰청(서)의 경무부서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임명 － 기존 경찰청 회계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회계관리 징수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재무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지출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수입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 (물품관리) 서울경찰청(서)의 정보화장비과, 경무과 중심으로 임명 － 기존 경찰청 물품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물품 관리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장비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물품운용관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 자치경찰사무 물품의 효율적인 총괄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분임총괄관 지정 필요 ⇒ 재무과로 직위 별도 지정 요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대상인원 : 약 300명 (총 8개 관직 : 회계관리 5종, 물품관리 3종) ※ ’22년 상반기 최초 임명,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재임명 추진 ○ 임명방식 : 회계관직별 경찰공무원 개별 임명(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직위’ 지정이 아닌 ‘해당 직위의 경찰공무원’을 임명 적용 ≪ 관련 법령 및 자료 ≫ ？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경찰 협업지원 제18차 TF회의 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과-5083’, ’21.12.21.) -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제48조는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시 새로운 회계담당공무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하는 것임 ○ 임명절차 : 명단 제출(경찰관서) → 임명 의뢰 (자치경찰위원회) → 임명(재무과)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변경시, 임명·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조치 진행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도모 ① 대상명단 제출 ？ ② 임명 의뢰 ？ ③ 임명 및 후속 조치 경찰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재무과 재무과 경찰관서에서 인사변동에 따른 임명 대상자 명단 및 서류 제출 명단 검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후속 조치 의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이행 ※ 재무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담당부서 ？？ 향후계획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반영한 대상명단 확보 : ’22.2.16. ○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의뢰(→재무과) : ’22.2.17. ○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후속조치(재무과) : ’22.2.20. ○ 예산 집행 등 회계사무처리 수행 : ’22. 2월말 붙 임 1. 국가 및 자치경찰사무 회계관직 임명 비교표 1부. 붙 임 국가 및 자치경찰사무 회계관직 임명 비교 관직명 국가경찰사무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자치경찰사무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장 방침) 비 고 (규칙 등에 따른 사무) 시도경찰청 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회계관리 재무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좌 동 좌 동 징수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좌 동 좌 동 지출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좌 동 좌 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좌 동 좌 동 수입금출납원 -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물품관리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분임)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소속 관서의 물품 관리 물품출납 공무원 ？정보화장비과 장비계장 -(분임)장비관리계 차량, 무기·탄약, 피복 담당공무원 -(분임)정보화장비기획계 정보화, 정보통신 담당공무원 -(분임)지하철경찰대 물품 담당공무원 ？경무과 장비관리 물품 담당공무원 -(분임)정보화 장비, 통신장비 담당공무원 ？정보화장비 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소속 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물품운용관 ？과 단위 부서장 ？과 단위 부서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장 물품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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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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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원과-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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