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687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문근 최재준 김장수 대결 06/29 양용택 협 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 · 출자금 지출 계획)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SH공사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계획) SH공사가 민간에 공모하여 확보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매입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및 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호, ’20.1.6.) ○ 공공주택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추진경위 ○ ’20.4.~11.: ’20년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공모(서울시, SH공사) - 공모결과 : 13개소 181호(예상호수) ○ ’20.12.10.: ‘21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 희망 수요 제출 - SH공사 → 서울시 → 국토부(자율주택정비사업 신혼Ⅰ : 100호) ○ ’21.02.24.: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 알림(국토부→서울시) ○ ’21.05.28.: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투자심사 면제 통보(국토부→서울시) ○ ’21.06.24.: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부→서울시) □ 주택공급 목표 ○ 연도별 계획 및 실적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 ’2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실적(SH공사) ※ 산출기준: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 ※ 국고보조 호당 1.9억원 지원되며, ‘국고보조+기금+보증금’으로 구성 Ⅱ 매입계획 ？？ ？？ 임대주택매입 예정금액 ○ ’21년 매입예정 - 매입규모 : 신혼부부Ⅰ ？？ 입주대상자: 소득 7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 - 매입예정금액 : 총 ？？ (단위 : 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계 (100%) 국고보조 (45%) 기금 (50%) 보증금 (5%) ※ 산출기준: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 ※ 국고보조 호당 2.5억원 지원되며, ‘국고보조+기금+보증금’으로 구성 ○ ‘22, ’23. 매입예정 - 매입규모 : - 매입예정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세대수 감정가 국고보조 시(50%) SH(50%) 국고보조 (45%) 기금 (50%) 보증금 (5%) 계 (100%) ※ 사업시행인가 및 국고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매입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21. 1차(금회) 지출계획(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 지출 개요 ○ 매입대상(국토부 3차 교부) : 신혼부부Ⅰ 자치구 위치 대지면적(㎡) 세대수 추진단계 비고 ○ 매입금액: 총 (단위 : 천원) 합계 계 국고보조 시비 SH 계 (100%) 국고보조 (45%) 기금 (50%) 보증금 (5%) ○ 지출내역 - 총지출액 : 총 ？？ 공사·공단자본전출금(국고) : ？？ 출자금(시비) : ○ 수시배정 요청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기배정액 중 집행잔액 ※ ○ 예산과목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204-404-01) - 출자금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출자금(204-502-01)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잔여국비 교부시 추가 지출(‘21. 중 교부 예정) ？？ 검토의견 ○ 소규모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공모한 임대주택으로 국비(공사자본전출금) 및 시비(출자금)를 지출하기로 결정, SH로부터 지출 요청이 있어 지출하고자 함 붙임 : 1. 시,구세전금분명세송달서(2021년 6월 28일분 우리은행)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568호, ‘21.6.24.) 1부. 3. SH공사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교부요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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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7687

D000004288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