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631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6/29 代최진석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2020. 6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정합성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계획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추진배경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각종 정비사업？도시재생？개발사업 등이 개별 법령단위로 심의 진행,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체계상 혼선 발생 - 도시계획의 기본 법령 근거는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하지만, 중앙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위한 타법령 개정에 따른 국계법 용적률 초과,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에서의 건축규모 완화 등 일관된 도시계획 적용에 있어 혼선 초래 ○ 도시계획은 지역여건 및 특성별로 다른 해법을 제공해야 하나,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상 일률적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 복지？교육 등 국토 전체 대상의 보편적 정책과는 달리 도시계획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선별적？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 국토법상 지자체 조례 위임조항 등이 실질적이지 않아,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고권에 제약 ？？ 추진방안 ☞ ’20년 예산 낙찰차액을 활용한 일반용역 시행 ○ 용 역 명 :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용역목적 - 일관된 도시계획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 논리적 기반 마련 ⇒ 기부채납 허용범위 확대(계획단위와 일치) 등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마련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발주방법 : 수의계약 (도시정책학회) ○ 소요예산 : 15,000,000원 ※ ‘2020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18,682천원) 중 15,000천원 활용 ○ 과업 주요내용 - 도시, 건축, 도시재생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각종 개발사업법 및 특별법 등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국토계획법 이외 개별 법령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계획 및 사업 분석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와 개별 법령 소관 위원회간 역할 분담 방안 제안 등 - 도시계획 체계 정립을 위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 도시계획 관련법령 및 운용제도 분석 등 지역단위 차등적 정책추진 필요성 제시 · 도시계획 고권을 존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방안 ·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 제안 - 도시계획 관련 각 분야의 공감대 형성 방안 검토, 실행 · 현안 이슈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개최 · 도시정책학회 등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신문기고 및 인터뷰 등 병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 6 : 수의계약 의뢰 ○ ’20. 7 ~ ’20.11 : 용역계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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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631

D000004026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