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접수번호 20220524808735)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관련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24808735)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영위기지원금사업 관련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을 대출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지원금 대상에는 누락되었는데, 귀하와 같이 노력한 분들도 발굴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금이 매출액 감소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 내역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따라서 개개인의 추가 노력으로 코로나19 기간을 묵묵히 극복하신 분들이 대상에 누락되는 사항이 있음은 안타까운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제대로’받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된 277개‘경영위기업종’소상공인들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고자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예측보다 더욱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및 체감규모는 업종 또는 분야별 너무 편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을 만족시키는 정책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금 계획이 작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에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을수 없는 행정의 태생적인 문제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도 포함하여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의견 검토와 보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서성호 주무관(☏02-2133-55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성호 소상공인사업팀장 류종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09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779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3-0714 / sshy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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