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402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김현우 최장길 안중욱 07/29 김승원 협 조 한옥 건축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 활성화 추진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 활성화 추진계획 현재 종로구 관내 운영 중인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을 시·구비 매칭 운영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 확대 및 활성화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제21조 추진배경 ㅇ 한옥은 급격하게 멸실 및 폐기물 처리되는 추세 - 서울시 내 잔존 한옥은 ’06년 22천여 채, ’14년 11천여 채, ’20년 8천여 채 - 멸실되는 한옥의 고자재를 수거, 수선에 재활용하여 보전·활용에 기하고자 한옥자재은행을 시비로 건립하고 종로구가 자체 운영 중 ㅇ 한옥자재은행의 활성화 필요성 대두 - 종로구 운영의 한계로 자재 수거·판매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 -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의견 등으로 한옥자재은행 운영 활성화 제기 - 사업 지원하여 효과적인 목적 달성 및 운영 활성화 필요 추진경위 ㅇ 한옥자재은행 설치·운영 : ’15. 1.~ - 공사비 : 307백만원(시비 295백만원, 구비 12백만원) - 운영비 : 구비 연 103백만원(위탁비 53백만원, 기타용역비 50백만원) ㅇ 운영 예산지원 요청(종로구→시) : ’20. 8. - ’21년 시비(50백만원) 지원하여 창고 내 자재 분류 및 기록화 작업 등 시행 ㅇ 운영 활성화 필요성 의견조사 및 업무협의(시, 종로구, 전문가) : ’22. 5.~7. - 한옥자재은행 운영은 건축자재 선순환 등 전통건축문화에 기여하는 선도사례이며, 제도 안착을 위한 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류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주요성과 ㅇ 기관 최초 한옥자재은행 운영을 통한 고자재 확보 및 기반 마련 - ’15년부터 지속 수거하여 2,800여 개의 목부재와 그 외 기와 및 석재 보유 ㅇ 관내 한옥 건립 공공사업에 자재 공급하여 선순환 효과 선도 - 건물 부재의 약 40% 정도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정자 6동 건립 ㅇ 자재 입출고 환경 정비 및 기록화 작업으로 보관체계 정립 - 무분별 적치 보관하던 자재를 ’21년 종류별 분류 및 바코드 처리하여 관리 <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 개요 > <시설전경> ？ 위치 : 종로구 신영동 123-3 외 2필지(유수지)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80.8㎡(철골구조) ？ 관리주체 : 종로구 건축과 ？ 연간예산 : 구비 103백만원 ？ 주요업무 : 한옥 해체자재 수거 및 보관, 종로구 관내 판매 ？ 운영방식 : 시설 민간위탁(연 53백만원), 자재수거 용역 등 ？ 운영실적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자재수거 1동 8동 2동 2동 3동 3동 6동 25동 자재판매 22건 41건 57건 59건 66건 29건 31건 305건 전통정자 건립 - - - 1동 2동 1동 2동 6동 현안 및 개선과제 ㅇ 수거·판매 불편, 자재 확보 둔화로 민간에서 활용 어려움 - 자재 제공 시 건축주 비용 부담인 해체·정리 불편으로 제공 포기 - 자재 기록화는 마쳤으나 DB 구축 안 되어 수선 계획 시 사전 확인 불가능 ㅇ 보유 자재의 상품화 및 판매체계가 미흡 - 한옥 해체 시 상태(못 박힘, 오염)로 판매하여 소비재로써 가치 떨어짐 - 자재 구매 시 이용자가 운반용 차량(장비)을 별도 수배하여야 함 ㅇ 한옥 고자재 가치 인식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 자재 활용 주민교육 등 견학 체험을 통한 홍보방안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연간 시비 보조금 지원하여 시·구비 매칭 사업 시행 - 운영 활성화 과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지원 ㅇ 시·구 합동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속 추진 - 수요 확대 및 활성화 추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설(예산) 점진적 확충 ㅇ 시·구별 건축행정상 한옥자재은행 이용 제도 마련 - 지원금 사업, 건축허가(신고) 절차 등에 한옥자재은행 이용 적극 유도 목표 및 핵심과제 목 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옥 자재 은행’ 운영 핵 심 과 제 운영방식 확대 ？ 서울시 전역으로 공급 대상 확대 ？ 자재 제공자에게 해체·수거지원 등 혜택 ？ 한옥 수선 지원금 및 공공한옥 사업에 사용 권장 판매체계 고도화 ？ 이용자가 접근 손쉬운 자재별 DB 구축 ？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가치 개선 ？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별 자재 판매 교육·홍보 연계 ？ 보유 자재 활용한 이론·실습 주민교육 마련 ？ 시립 청소년센터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 자재창고 및 한옥교육장 연계 위한 시설 증축(장기) 과제별 추진내용 과제 1. 대상과 혜택을 늘리는 ‘운영방식 확대’ ㅇ 서울시 전역으로 공급 대상 확대 - 기존 종로구민에 한정하던 공급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운영 ㅇ 자재 제공자에게 해체·수거지원 등 혜택 - 자재 제공 가치 높은 한옥은 별도 선정하여 관에서 직접 해체·수거 - 멸실신고 시 의무 제출하는 기록화 도면을 관에서 직접 작성 ㅇ 한옥 수선 지원금 및 공공한옥 사업에 사용 권장 - 시 지원금을 받는 공사, 신규 공공한옥 공사는 한옥자재은행 자재 사용 과제 2. 이용자 중심의 구매환경을 만드는 ‘판매체계 고도화’ ㅇ 이용자가 접근 손쉬운 자재별 DB 구축 - 한옥 수선 설계자가 필요한 자재 규격을 미리 파악하여 한옥설계 가능 - 온라인 보유 자재 확인, 창고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ㅇ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가치 개선 - 해체 목부재의 못 제거, 운반용 차량 알선 등 구매 장애요인 해결 ※ 이용자 의견조사 결과, 목부재에 못 만 제거되어도 소비가치 있다는 의견 다수 ㅇ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별 자재 판매 - 장기 재고는 창호, 인테리어 수요자 등에게 공급·순환 과제 3. 일상 속 한옥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연계’ ㅇ 보유 자재 활용한 이론·실습 주민교육 마련 - 한옥자재은행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홍보 효과 제고 ㅇ 시립 청소년센터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 인접한 청소년센터(’26년 준공 예정)와 연계하여 시설 상호 간 시너지 효과 발생 ㅇ 자재창고 및 한옥교육장 연계 위한 시설 증축(장기) - 향후 활성화와 여론 추이에 따라 인접 부지 확보 및 시설 증축하여 복합시설 조성 Ⅳ 행정사항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통보(매년 1월) : 종로구 ㅇ 현장 수요 및 성과에 기반하여 체감도 높은 목표치 설정 ㅇ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 성과지표(별도양식) 마련하여 성과관리·활용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매 분기별) : 시, 종로구 ㅇ 추진실적, 운영실태 점검, 현안 및 개선과제 파악 등 ㅇ 운영을 지속 개선함에 목적을 둔 객관화·계량화된 성과지표 운영 ㅇ 2, 4분기에는 성과 분석하여 온·오프라인 시설(예산) 확충 시기성 검토 건축행정 제도 사전정비(’22. 8.~12.) : 시, 종로구 ㅇ 수선 지원금, 건축허가(신고) 심의에 한옥자재은행 사용 비율 반영 ㅇ 자재 제공 한옥 해체·수거지원, 도면작성 지원제도 등 마련 ㅇ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한 자재 가격 재산정, 장기 재고 처리계획 수립 소요예산 : 연 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시·구비 매칭 분담률: 시(1) : 구(2) 구 분 금액(백만원) ① 시 비(한옥자재은행 활성화 지원) 50 ② 구 비(한옥자재은행 운영) 100 ③ 총 계 150 붙임 1. 한옥자재은행 운영현황 2. 한옥자재은행 활성화 의견조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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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한옥정책과-24022

D00000459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