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801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代송창선 하재호 07/29 유영봉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10)」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2.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10)」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에 따른 행정소송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관악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악구 공원녹지과-17792호(2022.7.27.) 관련 - 소송개요 사건토지 보상개요 및 재배정 요청 ○ 사건토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구 분 보상금액(원) 비 고 ※ 법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미확정으로 확정시 재배정 추진경위 ○ 2019.05.09.: 실시계획 인가고시 (관악구고시 제2019-53호) ○ 2021.06.2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21.11.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22.01.11.: 원고 소 제기 ○ 2022.07.01.: 화해권고 결정 ○ 2022.07.1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지휘 (법무부) ○ 2022.07.19.: 화해권고 확정 ○ 예산 재배정 (기준: '22.7.29./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비 고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명시이월)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관악구) ○ 예산 집행(관악구) 붙임 예산재배정 신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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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공원조성과-24801

D000004589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