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364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장현우 이응창 윤보영 07/29 박유미 시민건강국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2027) 2022. 7. 시 민 건 강 국 시민건강국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5년간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국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관리관(재무국)에 제출하고 향후 본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민건강국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ㅇ 추진목표 - 시민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ㅇ 추진전략 - 시립병원 시설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 병원별 기능 특성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ㅇ 분야별 추진과제 - 동남권역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26년) - 장애환자 재활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재활병원 건립(~’26년) - 유사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와 평시 호흡기질환 전문 치료를 위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24년) - 서남권역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23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 가.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취 득 2 32,992 2 52,760 - - 3 528,500 - - 처 분 1 362 일반 회계 취 득 2 32,992 2 52,760 - - 3 528,500 - - 처 분 1 362 나. 취득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 (예정)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분야) 사업명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7건 119,478 614,252 1 2023년 일반 회계 토지 대 1,175 2,359 동물복지 지원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남권센터 추가 조성 다년도 사업 동물 보호과 2 2023년 일반 회계 건물 - 5,330 30,633 병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보강 다년도 사업 보건의료 정책과 3 2024년 일반 회계 토지 건물 대 6,640 9,987 39,378 병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다년도 사업 보건의료 정책과 4 2024년 일반 회계 건물 - 1,956 13,382 농수산물 검사소 강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다년도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5 2026년 일반 회계 토지 건물 대 6,964 16,000 95,000 병원 공공재활병원 건립 다년도 사업 보건의료 정책과 6 2026년 일반 회계 건물 대 67,126 400,000 병원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다년도 사업 보건의료 정책과 7 2026년 일반 회계 토지 건물 대 - 1,000 3,300 33,500 농수산물 검사소 신축 (미정)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지원부 다. 처분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 (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현재용도 (재산명칭) 비고 소관 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건 738.68 362 1 2024년 일반 회계 건물 - 738.68 362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 지원부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 일련 번호 특례 (예정)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허가등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허가기간 종료후 대책 등) 사용료 소관부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일시 기간 유상/무상 기간 1 해당사항 없음 - 나. 양여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양여목적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 1 해당사항 없음 - 다.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건,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허가 및 장기대부 1 367,530 1 367,530 1 367,530 1 367,530 367,530 367,530 1 367,530 사용료 감면(행정재산) 해당사항 없음 - 대부료 감면(일반재산) 해당사항 없음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가. 일반재산의 개발 (신탁·위탁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예산 면적 (연면적) 지하 지상 계 00건 000 0000 000 1 해당사항 없음 - 나. 일반재산의 출자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0 1 해당사항 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금 징수계획 가.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사용료 대부료 3 23 3 23 - - - - - - - - - - -20% 매각대금 변상금 나. 제고방안(1천만원 이상 미징수 건) 연번 주요 변상금 부과 내역 변상금 부과 사유 및 문제점 조치계획 (대책) 소관부서 소재지 (자치구) 지번 면적 (㎡) 금액 (천원) 1 해당사항 없음 - 붙임 1. 사용허가 등 세부현황 1부. 2. 미징수금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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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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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6364

D00000459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