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62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7/29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계획팀장 김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22.6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검토 결과 2022.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2.6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검토결과 '22.6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피해복구 등을 위한 신청사업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 근거 ㅇ「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2항 1호 라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2항 1호 마목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청 및 검토 결과 ㅇ 신청(28건, 15,581백만원), 검토 결과(25건, 12,8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 15,581 25 12,829 감 2,752 하천시설 23 13,929 21 11,292 감 2,637 수방시설 5 1,652 4 1,537 감 115 < 하천 시설 > ㅇ 신청(23건, 13,929백만원), 검토 결과(21건, 11,2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3 13,929 21 11,292 감 2,637 하천시설 정비 12 9,502 11 8,288 감 1,214 퇴적토 준설 3 1,400 2 849 감 551 둔치청소 등 8 3,027 8 2,155 감 872 ㅇ 검토 내용 - 하천시설 정비 ？ 집중호우로 파손된 제방, 저수호안 등 하천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 필요 - 하상 퇴적토 준설 ？ 집중호우로 퇴적된 토사로 축소된 하천 단면 확보를 위한 긴급 준설 필요 - 둔치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집중호우로 둔치에 쌓인 폐기물 및 뻘 등에 대한 긴급 정비 필요 ※ 데크 등 편의시설 정비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부적합하며, 준설작업은 사업 시기 부적절 제외 < 수방 시설 분야 > ㅇ 신청(5건, 1,652백만원), 검토 결과(4건, 1,5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검토 결과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 1,652 4 1,537 감 115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3 1,365 3 1,365 - 빗물펌프장 (제어설비) 1 172 1 172 - 정밀안전진단 1 115 - - 감 115 ㅇ 검토 내용 - 빗물펌프장(기계설비) ？(모터펌프) 모터펌프 진동·소음이 심하고 가동 안전성이 저하되어 긴급 정비 필요 ？(제진설비) 부식, 누유 등 노후화로 기능저하 및 고장발생으로 긴급 정비 필요 ？(수문권양기) 작동시 소음·진동이 심하고, 가동속도 지연(약 30분) 등 긴급 교체 필요 - 빗물펌프장(제어설비) ？(제어설비) 낙뢰로 제진기 제어설비 고장 및 통신 에러로 긴급 정비 필요 ※ 수문 정밀안전진단은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부적합으로 제외 행정 사항 ㅇ 상기 하천 및 수방시설 분야 신청사업 검토결과(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요청하고자 함 - 총액 12,829백만원(하천시설: 11,292백만원, 수방시설: 1,537백만원) 붙 임 1. 재난관리기금 신청 현황(총괄) 1부. 2. 사업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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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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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6622

D000004590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