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1216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나리 장정호 07/29 최선혜 협 조 직소민원팀장 송인수 민원처리2팀장 한창옥 민원처리1팀장 장윤석 응답소팀장 김기현 ’22. 6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2.6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022.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목 차 Ⅰ. 접수 및 처리 현황 1 □ 접수현황 □ 처리현황 Ⅱ. 민원처리사항 점검 2 □ 처리기간 준수율 □ 처리기간 단축률 □ 시민 만족도 □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Ⅲ. 주요민원 현황 4 □ 직소민원(시장에게 바란다) □ 집단(반복)민원 □ 월간 이슈민원 Ⅳ. 행정사항 등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안내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안내 및 협조 요청 < 붙 임 > 민원 접수 및 처리 세부현황 ……………………………………… 7 2. (기관·부서별)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 현황 ……………… 13 3. 민원처리사항 점검 현황 …………………………………………… 19 2022. 6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보고 2022년 6월 서울시 민원처리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현황 ㅇ ’22년 6월 총 252,397건 접수되어 전월 대비 3.4%(8,925건) 감소, 전년동월 대비 2.4%(6,103건) 감소 총 252,397건 접수(일평균 8,413건) <1년간 민원추이>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주요 감소 사유는 교통 현장민원 6.0%(7,681건) 감소 -전년동월 대비 주요 감소 사유는 법정민원 12.5%(7,040건) 감소 □ 처리현황 ㅇ 접수민원에 대해 처리율 98.6%(248,790건), 처리중 1.4%(3,607건)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소 계 완 료 기 타 (타기관이송,착오등) 계 252,397 (100%) 248,790 (98.6%) 246,514 (97.7%) 2,276 (0.9%) 3,607 (1.4%) 법정민원 49,185 (19.5%) 48,960 48,939 21 225 일반민원 203,212 (80.5%) 199,830 197,575 2,255 3,382 법정민원: 인·허가, 신고, 증명 등 서식민원(자치구 제외) 일반민원: 응답소 통합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민원(자치구 포함) Ⅱ 민원처리사항 점검 결과 □ 처리기간 준수율 ㅇ 처리기간 준수율은 법정기한내 처리준수정도로서 법정민원은 전월과 동일하게 99.9%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은 91.3%로 전월대비 1.0% 상승 (단위 : %) <처리기간 준수율> <준수율 추이> □ 처리기간 단축률 ㅇ 처리기간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단축률로서 법정민원은 83.5%(전월 대비 1.7% 하락), 일반민원은 13.9%(전월 대비 0.2% 상승)임 (단위 : %) <처리기간 단축률> <단축률 추이> □ 시민 만족도 : 3.34점 ㅇ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매우만족 41%, 매우불만족 35%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로 환산한 만족도는 본청·사업소 기준 3.34점으로전월 3.02점 대비 0.32점 상승했음. <만족도 점수 분포> <만족도 추이> ※ 만족도 점수 : 매우만족 ~ 매우불만족까지 5등분한 구간을 1~5점으로 환산한 점수 □ 민원처리 준수사항 점검 ㅇ 민원답변을 표본추출(총 83건)하여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각 작성률은 민원요지 72.7%, 담당자 정보 84.9%, 2차연장 민원동의사항 63.6%, 기피신청 민원에 대한 불수용 사유 100%로 나타남 100% 100% (1/1건) 불수용 사유 작성률 84.9% (56/66건) 담당자정보 작성률 72.7% (48/66건) 민원요지 작성률 63.6% (7/11건) 2차 연장 민원동의사항 작성률 0% <표준답변안 적용> <처리기간 2차 연장> <기피신청민원 처리> ※ 점검개요 : 각 실국별 및 기관별 민원답변 표본 추출 확인·점검(83건) ① 표준답변안 적용 : 민원요지 및 담당자 성명 등 담당자 정보 기재 여부(66건) ② 민원처리기간 2차 연장 : 민원 신청인의 연장 동의사항 기재 여부(11건) ③ 기피신청민원 처리 : 기피신청 불수용시 불수용 사유 기재 여부(6건/기피신청 불수용 1건) ☞ 점검사항 미준수 업무담당자에게 점검결과 별도 안내(이메일) Ⅲ 주요 민원 현황 직소민원(시장에게 바란다) 집단(반복)민원 월간 이슈민원 Ⅳ 행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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