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23565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정재은 노향원 07/29 김미정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2. 7. 시 민 협 력 국 (지역공동체과)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 상황 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장점검 계획(지역공동체과-225566, ’22. 6. 27.) □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 ’22. 6. 28. ~ 7. 20. (3주) ㅇ 점검 대상 : 총 24개 자치구 247개 동 910개 사업 - 주민자치회 : 22개 구 232개 동 - 동지역회의 : 7개 구 15개 동 (단위 : 개, 백만원) 합 계 주민자치회 동지역회의 사업 수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910 5,833 875 5,581 35 252 ㅇ 점검 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 서울시 : 현장점검 6개 구 8개 동 ※ 세부 현황 : 붙임1 - 자치구 : 서면점검 24개 구 247개 동 ㅇ 점검 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 (현장점검) 자본보조 사업 추진 실태, 주민참여 현황, ’21년 우수사업 유지관리 현황 - (서면점검)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사업비 변경 현황 등 □ 점검 결과 총 평 ？ ？ ？ ㅇ 상반기 집행률 : 11.2% (단위:천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률 총 계 5,833,002 652,169 1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47,220 598,406 10.6% 자치단체자본보조 185,782 53,763 28.9% ㅇ 집행현황 (단위:개) 구 분 총계 미집행 (0%) 사업착수 (~30%미만) 정상추진 (30%~90%) 사업완료 (90%이상) 사업 수 910 436 363 96 15 (비율) (100%) (48%) (40%) (10%) (2%) ※ 자치구별 집행현황 : 붙임2 세부 점검사항 ㅇ 사업 착수 전 구청 부서, 유관기관 협의로 민원 최소화 필요 - 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청 부서, 유관기관 등과 검토·협의 필요 · 장소 사용, 시설물 설치 관련 구 공원녹지과 협의 (’) · 사업계획 관련 구 총무과, 환경과의 검토를 받음 ㅇ 사업 완료 후 재산관리 방안 강구 - 설치·조성 사업 완료 후 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관리부실 우려, 동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 물품·재산 등록 여부 검토 등 관리방안 강구 ※ 비품 등록,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하여 자체 관리 ·관리대장 작성하여 공구함 회수율 관리 ·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주민센터 관리 ㅇ 주민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주의사항 - 다양한 홍보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율 향상 필요 - 일반 주민 사업참여 시 선거법 관련 자세한 검토 사항은 각 주민자치회 소관 선관위 질의 - 주민센터 복지팀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자로 선정 시 수혜 중복 대상 여부 검토 필요 · 관내 대학, 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대상자 선정 · 지역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 애로 및 건의 사항 ㅇ 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 회계 등 업무에 익숙지 않은 일반 주민이 사업 주체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필요 → 조치사항 : ㅇ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 - 식비(1인 8천원), 다과비(1인 4천원)의 단가가 낮아 시세에 맞게 현실화 → 조치사항 : - 행사성 사업이 많은 주민자치회 사업 특성상 공연비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받기 어려움 → 조치사항 : ㅇ 기타 주민자치회 지원 관련 - 시설물 설치 후 관리할 수 있는 비용 필요 - 재능기부로 사업에 참여하는 내부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 - 간사 급여책정 시 4대보험 미적용으로 간사 채용에 어려움 발생 → 조치사항 : □ 향후 계획 ㅇ 현장점검 결과통보 : ’22. 7. 29. ㅇ 하반기 현장점검 : ’22. 9월 붙임 1. 현장점검 세부 현황 1부. 2. ’22년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황 1부. 3. 현장점검표 1부. 4. 현장점검 사진 및 검토자료 1부. 5. 서면점검 자료(사업 실적보고, 집행현황) 1부. 끝. 붙임1 현장점검 세부 현황 연 번 점검일시 자치구 동명 비 고 1 2022.6.30.(목) 14:00 성북구 동선동 ‘21년 우수사례(양심우산) 2 2022.6.30.(목) 15:30 성북구 정릉1동 자본보조 사업 포함 3 2022.7.4.(월) 15:00 강서구 가양1동 자본보조 사업 포함 4 2022.7.6.(수) 14:00 동작구 신대방2동 자본보조 사업 포함 5 2022.7.7.(목) 14:00 광진구 구의1동 자율형 6 2022.7.8.(금) 14:00 구로구 가리봉동 ‘21년 우수사례(AAC마을) 7 2022.7.11.(월) 14:00 관악구 중앙동 ‘21년 우수사례(장수의자) 8 2022.7.11.(월) 15:30 관악구 신사동 자본보조 사업 포함 붙임2 `22년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황(6.30. 기준) 보조금 집행현황 ○ 교부액 : 5,833,002천원 ○ 집행액 : 652,169천원(집행률 11.2%) (단위 : 천원, %) 연 번 자치구 시행동 사업수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47 910 5,833,002 652,169 11.5 1 종로구 2 7 25,687 0 0 2 중 구 3 7 46,650 3,883 8.3 3 용산구 5 9 71,232 7,691 10.8 4 성동구 17 63 268,323 21,735 8.1 5 광진구 7 30 158,141 2,667 1.7 6 동대문 14 57 296,850 6,511 2.2 7 중랑구 5 20 126,812 15,486 12.2 8 성북구 20 96 432,002 25,649 5.9 9 강북구 3 10 62,794 2,086 3.3 10 도봉구 14 54 344,598 39,978 16.4 11 노원구 19 73 419,236 56,277 13.4 12 은평구 16 51 485,062 94,816 19.6 13 서대문 14 27 197,670 7,438 3.8 14 마포구 9 26 236,486 20,232 8.6 15 양천구 11 35 283,321 27,464 9.7 16 강서구 20 75 564,617 78,826 14.0 17 구로구 6 19 125,730 14,695 11.7 18 금천구 10 32 314,937 107,117 34.0 19 영등포 5 12 98,757 2,637 2.7 20 동작구 15 85 385,473 38,145 9.9 21 관악구 6 25 178,050 13,042 13.1 22 강남구 2 4 30,000 0 0 23 송파구 7 22 164,640 9,011 5.5 24 강동구 17 71 515,934 56,78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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