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470 ( 2022.07.29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강상원 강성오 최영미 07/29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0번, 김영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끝. 김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150 □ 요구목록 -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관련 입장자료 요구.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 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 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각 지자체를 통해 결혼중개업체 지 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임.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 서울에 위치한 다수의 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및 회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본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지도점검 시 중개업체 홈페이지 항목을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였고, 문제가 있는 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시정조치 한 것이라는 답변을 수신하였음. 1. 서울시의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2.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사유(법적 근거 명시) 3.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여부 4. 법적 절차에 따른 책임자 조치 후 보고 요망 □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관련 내용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의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 2.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사유(법적 근거 명시) ○ 3.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여부 ○ 4. 법적 절차에 따른 책임자 조치 후 보고 요망 ○ <서울시 조치계획>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사무관 강성오 ☎ 02-2133-5070 담당자 강상원 작 성 일 :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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