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330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주호 박관용 이영미 07/29 신정철 협 조 청사 국기게양대(2개 청사) 보수·개선 계획 2022. 7.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청사 국기게양대(2개 청사) 보수·개선 계획 우리 사업소의 국기관리 실태 자체점검 결과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개선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 거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및 같은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16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국기관리 실태점검 협조 요청(시 자치행정과-27128호, 2022.07.21.) ○ 점검내용: 국기관리 실태 점검(대한민국국기법 준수 여부), 국기게양대 주변 청결 상태 ○ 행정사항: '22. 8. 29.~9. 8.(2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기관리 실태 점검 2 국기관리 실태 점검결과 (목동청사 및 구로청사) 점검대상: 2개 청사(목동청사, 구로청사) 점 검 일: 2022. 7. 25.(월) ※ 점검자: 공업6급 박주호, 공업8급 최영대 점검결과: 4개 사항 부적정 항 목 부적정 사항 보수·개선 대책 비고 [구로청사] 태극기 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목동·구로청사] 깃봉 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목동·구로청사] 깃대의 높이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 방법) [목동청사] 국기 수거함 훈령 제16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대한민국국기법] 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③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 점검사진(부적정 사항) 목동청사 구로청사 깃대 높이 깃봉 모양 및 색 깃대 높이 깃봉 모양 및 색 3 국기게양대(2개소) 보수·개선 계획 보수·개선 내역 항 목 목동청사 구로청사 비고 개선 사항 ○ 소요예산 : ○ 추진일정 : 2022. 8. 19.(금)까지 보수·개선 완료(예정) ○ 지출방법 : 공공카드로 결제 후 연결계좌에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본부 총무과(본부 최종 수합 자치행정과에 제출) 붙임: 1. 국기관리 실태점검 협조 요청(서울시 자치행정과) 문서 1부. 2. 대한민국국기법 관련 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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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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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8330

D00000459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