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031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김정천 07/29 오임석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우용 주무관 박재홍 주무관 임정대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성욱 2022년 7월(5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022.07.2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2년 7월(5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2. 07. 28.(목)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김정천 ☎513-4671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검정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2년 7월 (5차) 학습동아리(정밀한 사람들) 모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모임개요 □ 일 시 : 2022. 07. 22.(금) 15:00 ~ 16:30 □ 장 소 :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6명 ㅇ 미참석 3명(사유:근무2, 대체휴무 1) □ 논의안건 ㅇ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서 공유 및 재학습 ㅇ 2022년도 상반기 학습동아리 학습내용 정리 및 자체평가 ㅇ 산업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2022.07.18. 서울시 노동 정책담당관)에 대한 조치방안 및 자체교육 Ⅱ 학습요약 [세부 학습내역 붙임 참조] □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 붙임 1-1 참조 ㅇ 앱미터 설치현황 (2022.07.08. 현재) 택시 대수 ① 앱미터 설치대수(서울시) 설치율(%) ③=②/① 계② 일반 고급(대형) 소계 티머니 카카오 소계 고급 대형승합 (아이엠, 벤티) ㅇ 서울시 앱미터 설치구조 및 데이터 전송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트렌스미션 (변속기) 전기식 택시미터 카드결제기 (T-300) 앱미터 STIS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 TIMS 국토부 택시운행 관리시스템 ㅇ 춘천시 앱미터 설치구조 및 데이터 전송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트렌스미션 (변속기) DTG (디지털운행기록계) 앱미터 연동형 카드결제기 (T-300) 앱미터 TIMS 국토부 택시운행 관리시스템 춘천시 택시 앱미터 설치 사례 ㅇ 추진개요 : 2022.4.25.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 관련 개인택시 대상 앱미터 설치 ㅇ 설치현황 : 900대 설치(추진업체 : 티머니) 택시대수 앱미터 설치대수 전환율(%) ③=②/① 미전환율 (법인 포함시) 계 개인① 법인 계② 티머니 카카오 - 앱 미터 미설치 사유 ？ 개인택시 : 택시기사 개인 기호(앱 미터 비선호) 및 질병 등의 사유 ？ 법인택시 : 자체 통신규약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의 사유로 사전 설치대상 제외 ㅇ (택시정책과 동향) ㅇ (국토교통부 동향)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완료로 기존 택시미터와 앱 미터 병존 추진 - -전기식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절차에 준하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절차 및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202.06.08. ~ 2022.07.18.) 추진중에 있음. ㅇ (개발업체 동향) 전국적 점진적 설치 예정 -티머니(010-8835-) : < 전기식 택시미터 미탈거 사유 > - 카카오(02-546-8175) : ㅇ (관련업계 동향) 개발사와 보조금 지원 협의중이며 금년 내 설치완료 목표 - -수리업체 : ㅇ (동향 파악 검토결과)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 : 붙임 1-2 참조 ㅇ (변경사유) 검정장비 개발 지연, 수요 미흡 등 전반적 추진상황 미진 - 검정장비 개발 중으로 출시된 검정장비가 없어 확보의 어려움 있음. - 공무원 대상 전기자동차 검정 기본？전문 교육과정 미개설로 교육 이수 불가해 전문성, 경험 축적 기회 부족 등 신뢰성 확보 곤란 - 검정장비 미비 및 사용사례 미축적으로 검정 매뉴얼 작성 곤란 ⇒ 검정장비 개발·상용화 시, 구매 및 향후 검정 추진방안 강구 시행 ㅇ (추진방안 1) 검정 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 : ’22.8.~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제조업체 방문 협의, 수리재검정 등 참관(KTC와 협의) ·제조？수리업체 현황 파악 및 협의 하에 제조？수리 과정과 검정 과정 견학 ·검정 항목·방법, 봉인 방법 및 검정 장비 활용방법 등 파악·습득 - 계량기 인증·시험·검사 전문기관인 KTC 전문가 초빙 체계적 검정 실무교육 실시 - 교육·참관·실습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 등 검정 기초자료 및 매뉴얼 초안 작성 ·수리 재검정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검정 장비 사용 매뉴얼 포함 작성 ㅇ (추진방안 2) 이동식 완속형 검정장비 구매추진 : ’23.7.~ - 이동식 검정장비 개발·표준·상용화 관련 KTC와 지속 협의 및 동향 파악 - 이동식 검정장비 개발완료 및 상용화 시, ’23년도 추경예산 편성하여 구매 추진 ※ 현재 상용화 검정장비 미출시로 구매 시점 불확실 - 현장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검정 매뉴얼 수정 및 전문가(KTC 등) 자문 후 확정 ※ 이동식 완속형 검정장비 구성 및 소요예산(안) 구성 소요예산 : 42백만원 (전액시비) ·예산과목 : 품질시험소,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장비구성 및 소요예산(안) 연번 장비명 기 능 사 양 소요예산(원) 1 2 3 합 계 ※ 선결과제 (KTC 등)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식 검정 장비개발 및 상용화 (품질시험소) ’23년 추경예산 구매비 편성 ㅇ (추진방안 3) 단계적 검정 실시 : ’23. 9. ~ - 검정 장비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 검정 실시 ※ 검정 장비 확보 전에는 KTC 및 수리 업체 등 장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1단계 추진？평가 후 2단계 추진 시기 등 검토？추진 - 전기·통신 소양·안전 등 기본 및 검정 관련 전문 교육 이수 ·스마트그리드 협회,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관련 기관 교육 파악 및 협의 추진 - 수요 증가 시 검정 인력 추가확보 및 교육 후 검정업무에 투입 ㅇ (추진일정 변경) 단계 분기 추진내용 ’22년 ’23년 3/4 4/4 1/4 2/4 3/4 4/4 1 충전기 관련 동향 파악, 검정방안 검토 ·충전기 관련 기준개정 현황 파악 ● ● ● ● ● ● ·충전기 검정방안 검토 ● ● ● ● ● ● 2 KTC 및 제조업체 등 방문？ 검정 참관 실시 ·KTC 및 제조？수리업체 방문 검정 참관 등 ● ● ● ● ● ●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안 작성 ● ● ● ● 3 표준 검정장비 선정·확보 및 매뉴얼 작성 ·검정 장비개발현황 파악 및 대상선정 ● ● ● ● ● ● ·검정 장비 개발·상용화 시 구매예산확보 및 구매 ● ● ·검정 업무 매뉴얼 협의？작성 ● ● 4 단계적 검정 실시, 인력확보 및 교육 ·시범적 검정 실시 ● ·수요 증가 시 검정 인력 확보요청 ● ·전기자동차 검정 관련 기본·전문 교육이수 ● ● ● ● ● □ 22년도 상반기 학습동아리 학습내용 정리 및 자체평가 : 붙임 1-3 참조 구분 의견 검토결과 자체평가 반영 참고 진행 추이에 따라 검토시행 기타 (기시행) 3월(1차) 학습 5건 3건 1건 1건 적정 운영 4월(2차) 학습 5건 3건 2건 적정 운영 5월(3차) 학습 5건 4건 1건 적정 운영 5월(4차) 학습 6건 3건 3건 참고 1건 보완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붙임 1-4 참조 Ⅲ 의견제시 및 검토내용 구분 의견제시 검토내용 비고 앱미터 논의사항 참고 반영 산업안전 논의사항 반영 반영 Ⅳ 향후일정 ㅇ 지식공유시스템(kiss) 연구성과 등록 및 게시 : ’22. 8. 05.(금) ㅇ 8월(6차) 학습동아리모임 실시 : ’22. 8. 25.(목)예정 - 주제 : 디지털 전환·확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그에 대한 조직 경쟁력 강화 방안 ※ 학습·토론 주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1. 모임 학습자료 각 1부. 1-1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1부. 1-2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2차) 1부. 1-3 2022년도 상반기 학습동아리 학습내용 정리 및 자체평가 1부. 1-4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1부. 2. 모임 참석자 명단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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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계량기검정과-21031

D000004590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