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617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성아 이필승 강희은 07/28 김선순 협 조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추진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및 각종 감염병 등 유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사업명: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배경 ○ 어린이집 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및 기타 감염병 등 유해환경에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안전을 위한 선제적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일상 속 방역이 강화되고 재확산의 우려로 어린이집 내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어린이집의 자율적·선제적 방역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구축 ○ 효율적인 방역관리 지원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 ’22.6.14~7.1 - 스마트 발열체크기, 장난감 살균기 등 방역관리 물품 지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음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22조(비용의 보조) Ⅱ 최근 감염병 발생 현황 현황 ○ 최근 어린이집 감염병 발생 현황 < 단위 : 명,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구 분 수족구 유행성 결막염 유행성 독 감 장염 유행성 이하선염 전염성 농가진 수두 기타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현재) ※ 기타 감염병 : 성홍열, 풍진, 무균성 수막염 등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아 동 교직원 등 합 계 총 누계 2020년(5월~) 2021년 2022년(1~7월현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경로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기간 : ’20.5월 ~ ’22.7.25. 현재> 총 확진자 가 족 자체증상 원 내 경로미상 선제검사 기 타 ※ Ⅲ 세부 추진계획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 ○ 어린이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각종 감염병 방역물품 지원 ○ 영유아의 위생, 건강,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역관리 환경 구축 - 발열체크, 건강상태 확인 등 유증상 시 감염병으로부터 신속히 분리 - 소독, 살균 등 유해한 감염원으로부터 선제적 예방 예산 : ○ 재원분담 기준 : ※ 보조금 지원 규모는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추진절차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자치구→서울시 대상사업 사전검토 서울시 (보육담당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확정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서울시→자치구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자치구→서울시 ○ 사업신청(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서 제출 ○ 대상사업 사전검토(서울시) - 실무차원의 사업내용 검토(신청서류 구비 여부, 재원분담률 준수 여부 등) ○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확정 - 심사위원회 개최 · 구성(안) :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5인으로 구성 - 심사방법 및 기준 ·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효과, 사업비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종합 검토 · 시·구비 재원분담률 준수 여부 및 참여 어린이집 확보 등 검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선정사업의 사업내용 변경 시 자치구 변경계획 수립 후 변경승인 보고 (자치구→시)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 Ⅳ 향후일정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 구축 사업 추진 계획 통보 : ’22. 7월 사업 추진 자치구(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발 : ’22. 8월 ○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구 → 시 ○ 자치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시) 자치구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교부 : ’22. 9월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22.12월 붙임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1부. 끝.

26487708

20220730050007

본청

보육담당관-27617

D000004589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