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기 록 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기록원 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안내 1. 서울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회에서 수립된 공개기준을 적용하여 기록물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2.7.15.에 개최된 ‘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및 DB구축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 - 대상 기록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30년 미경과) ○ 공개 - 단, 개별 기록 열람 제공시 영업비밀 관련성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 청취 - 군시설물 등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 참여인력(작성자)의 성명,소속,자격 등 공개 가능 관급 건설공사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30년 미경과) ○ 시방서, 구조계산 관련도서, 공사비용 관련도서, 토지·지질 관련도서, 감리보고서 - 공개여부: 공개 - 참여인력의 성명,직위,기술등급 등의 정보 공개 가능 - 단, 개별기록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한 부분공개 가능 30년경과 토지,재산 기록 ○ 대상기록 - 토지,재산 관련하여 서울시·구 관청에서 작성한 30년 경과 자료(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토지조서, 보상조서, 환지조서, 환지예정지지정서 등) ○ 공개여부 - 토지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주소 : 공개 붙임 1.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 및 회의록. 끝. 서 울 기 록 원 장 주무관 서수련 보존서비스과장 전결 07/28 원종관 협조자 시행 보존서비스과-21011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서울기록원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22 /전송 02)350-5605 / records4u@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87385
20220730050007
본청
보존서비스과-21011
D000004589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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