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2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07/29 이진형 협 조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원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라 ’19년 3월, 부당이득금을 반환(지급)하였기에 ’18년 에 지급한 징수교부금 환수를 추진하고자 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공동주택과-4882호,’19.3.22.) 관련임. □ 추진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사건개요 ○ 건 명 : 동부지법 2018 가합 11148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이 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또는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함 ○ 당사자 : (원고) / (피고) 市, □ 추진경위 ○ ’13.12.20: 조합(이하 ‘원고’)은 강동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서 체결 ○ ’16.01.06: (이하 ‘피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원고 납부 ○ ’18.03.28: ’16년 징수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303,979,620원) ○ ’19.02.22: 동부지법 화해권고결정 市 수용 및 확정(결정액 110억 원) ○ ’19.03.29: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 환수계획 ○ 환수금액 : 금313,985,610원(금삼억일천삼백구십팔만오천육백일십원) - 징수교부금 지급액 303,979,620원 + 이자액 10,005,990원 연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월별합산(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 환수방법 : ’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조치 ※ 에서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조기 처리 ○ 추진일정 징수교부금 환수계획 통보 → 반납 계획 제출 → 반납금 예산편성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및 납부 ’21년 8월 (市→區) ’21년 8월 (區→市) ’21년말 (區) ’22년 2월 (市→區) 붙 임 1. 이자액 산출내역서 1부 2. 징수교부금 환수조치 관련 방침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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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02

D000004312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