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836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지훈 김진석 07/28 문혁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2022.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검토 보고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7항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신 청 개 요 □ 등록사항 ㅇ 상호 : ㅇ 대표자 : ㅇ 사무소 소재지 : ㅇ 등록분야(등록일자) : ㅇ 변경 신청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 검토내용 ⇒등록기준 적합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4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 등록 알림(국토교통부)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변경등록 수리 ？ 등록 결과 통보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업체 명부 업데이트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26485189
20220729044507
본청
도시철도과-24836
D00000458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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