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용 공고번호 요청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반송에 대한 반송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2. 본인 외 우편 수취,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수취 거부 및 송달 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1]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 통 정 보 과 장 주무관 김정현 운수정보팀장 윤중관 교통정보과장 07/28 이수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교통정보과-26084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78 /전송 02-2133-4990 / jhkim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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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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