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669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용석 代박용석 양병현 07/28 홍선기 협 조 과천대로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변경 추진계획 2020. 7 공공개발기획단 과천대로(사당IC)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입안 취소 추진 서울시 대표 관문지역인 사당IC일대의 종합적 발전방향 제시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입안절차를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 장기검토하고 기존 이행절차 취소 추진 Ⅰ 대상지 현황 ○ 위치/면적 : 과천대로 일대(사당역~남태령역) / 면적 : 약 135,311㎡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교통광장 1 2 3 4 5 6 ① 골재 공장 운영 ② 미조성 근린공원(건재상, 창고 등) ③ 절개지 및 나대지 ④ 자동차관련시설 밀집 ⑤ 레미콘공장 이전지 ⑥ 저이용 공간(저류조) Ⅱ 주요 추진경위 ○ `17. 4.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용역 착수 ○ `17. 5.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서초/관악구) ○ `18. 3. 서울관문도시 조성 기자설명회(사당일대 시범사업) ○ `19. 4. ~ `20. 서울시 전역 토지적성평가 시행(시설계획과) -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 가능/적정여부 판단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 ○ `19. 7. 사당 관문 시범사업 추진 방침 수립(행2부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악구 도시개발사업, 민간부지 사전협상 추진 등 ○ `19. 12. 관악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이관(→구,지역발전본부) ○ `20. 8. 지구단위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 `20. 11. 주민설명회 개최(관악구, 서초구) ○ `21. 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결과 공개 교통영향평가 심의(1차) 상정(결과: 보완) ○ `21. 3. ~ 8. 교통개선방안 관련 자문(2회) 및 관계부서 협의 ○ `21. 4. 관악구 도시개발사업 장기검토 결정(균형발전본부) - 도로용량 부족으로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조성(`27년 예정) 이후 추진 검토 ○ `21. 10. 교통영향평가 심의(2차) 상정(결과: 보완) - 근본적 교통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논의 ○ `21. 11.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자문 - 개발시기/밀도 조정, 과천대로 지하화 등 대규모 물리적 개선방안 제시 ○ `22. 1. 과천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촉구(서울레미콘→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속 추진 관련 현안사항 및 내/외부상황 상호 공유 ○ `22. 5. 자치구(서초,관악)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기간 만료 Ⅲ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상향(공공청사/주거:제2종일반주거, 지식산업:준주거) ○ 도시계획시설 신설/조정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추진을 고려한 연결도로 신설(3개소) - 기존 근린공원은 암절개지 안정화와 연계한 경관녹지로 대체 지정 ○ 특별계획구역 : 3개소 지정 (가능구역 1개소 제안) 구분 면적(㎡) 특별계획 가능구역 특별계획구역 1 (효성부지) 11,359 특별계획구역 2 (도시개발사업) 38,262 특별계획구역 3 (서울레미콘부지) 9,472 특별계획가능구역 : 약 13,763㎡ (사당운전면허학원 부지 등) Ⅳ 과업추진상 문제점 Ⅴ 조치계획 ○ 주요사업 보류 등으로 지속 추진 곤란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입안 취소 - 자치구별 개발행위제한구역 자종 기간 만료('22.5)로 인하여 개발행위시 건축법 등 개별 법령 적용 검토 - 지구단위계획 입안 취소로 기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우선 철회 조치 ○ 과천대로 일대 지역여건 등 고려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점 조정(변경) -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조성사업' 완료시점(`27년)까지 보류한 '관악구 도시개발사업(균형발전본부)' 추진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재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입안 추진 재검토 : 2027년 이후 Ⅵ 행정사항 ○ 균형발전본부(서부권사업과)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점 연계 등 협조 ○ 관악구/서초구(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등) : 지구단위계획 입안해제 통보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 과천대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철회 붙임: 교통영향평가(소위원회) 심의의견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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