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8275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심재신 김형일 최한철 07/28 이병한 - 세무종합시스템 - 2023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7. 재 무 국 (세 무 과) 2023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세법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 신속대응, 사용자 및 시민 납세 편의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 근 거 ㅇ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징수법 등 □ 목 적 ㅇ 정확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각종 지방세관련 법령, 규정 개선 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ㅇ 안정적인 정기분 부과를 위한 시스템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12개월) ㅇ 소요예산 : (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 사업내용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 지원 - 세무종합시스템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 및 시스템보안(개인정보, 시스템보안 및 취약점 제거 등) Ⅱ 운영현황 □ 대상 업무 ㅇ 지방세 부과？징수 처리, 제증명발급 등 서울시 지방세 업무 전반 □ 사 용 자 : □ 연계시스템 : □ 주요 추진경과 ㅇ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 ‘97. 9 ∼ ‘99. 9 ㅇ 고액체납관리시스템 구축 : ‘01.12 ∼ ‘02. 4 ㅇ 세무종합시스템 웹 전환 구축 : ‘09. 5 ∼ ‘11. 5 ㅇ 새주소 등 추가개발 사업 추진 : ‘11.10 ∼ ‘11.12 ㅇ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 ‘13. 7 ∼ ‘14. 1 ㅇ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관련 추가개발 : ‘14. 3 ～ ‘15. 2 ㅇ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 ‘15. 3 ～ ‘15.12 ㅇ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2. 6 ∼ 현재 □ 시스템 현황 ㅇ DB보유 : 약 146억건(연간 1.1억여건의 과세자료 생성) ㅇ 응용프로그램 : 약 8,500본 Ⅲ 세부 추진계획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ㅇ 증감사유 - 응용SW 유지관리 : 유지보수 기능점수 증가, 유지보수 요율 상승 - 상용SW 유지관리 : 파로스 업그레이드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증가 [ 응용SW 유지보수 요율 산정 내역 ] 난이도산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판단기준 복잡도 점수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총 유지관리 점수(TMP) 유지관리 요율 □ 성과지표 관리 ㅇ 성과지표명 : 세무행정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성과지표 설명 : 연간 응용S/W 추가 및 보완 개발 실적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추가개발건수+보완개발건수+유지보수건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 : □ 세부사업 추진내용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등 처리 지원 및 기능개선 - 지방세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수납/체납 오류 및 개선 - 지방세 정기분 부과 등 운영 지원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각종 관리정보에 대한 요구 자료의 분석 및 가공, 자료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ㅇ 대·내외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ㅇ 응용S/W에 대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 시스템 S/W 정상 가동 여부 사전점검 및 장애시 복구 - 시스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ㅇ 시스템 S/W별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시스템 S/W별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 시스템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장애복구 체계 확보) ㅇ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서울시 통합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 추진일정 ㅇ 시행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2022. 10. ㅇ 사업발주,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 2022. 10. ～ 12. ㅇ 사업수행 : 2023. 1. ～ 12.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시스템현황 1부. 붙임1) 산출내역서 세부 산출 내역서 예산총액 : 공공운영비 : - 붙임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S/W 현황 용 도 수량 도입시기 용 도 수량 도입시기 □ 운영 장비현황 구 분 용 도 규 격 데이터용량 운영서버 장비현황 재난복구 장비현황 □ DB현황 : 약 146억건 구 분 건수(천건) 구 분 건수(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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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8275

D000004589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