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서류 제출 요청(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1. 강동구 일자리경제과-40361(2022.7.26.)호 및 도시농업과-10478(2015.9.21.)호, 서울시 도시농업과1279(2015.10.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는 농지가 포함되 있는 부지로 농지전용협의를 마치고 주 인·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청하여야 하나 누락되었으므로 3. 당초 협의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을 즉시 중단조치 하시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신 후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22.8.5.까지 부담금 부과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변경승인과 관련하여도 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변경협의의 대상인 경우 변경협의를 거쳐 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야 하오니, 변경관련 자료를 2022.8.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승인 고시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7/2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413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대시민공개
26481957
20220729044507
본청
도시농업과-26413
D00000458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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