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761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강정환 박달경 07/27 代박달경 협 조 공유재산((구)천연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공유재산((구)천연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2022. 07. 27. (수)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공유재산((구)천연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우리사업소 소관 일반재산인 (구)천연가압장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요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I 관 련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II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주소 구분 (연)면적 재산가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98-1 토지 대지 104.50㎡ 597,217천원 건물 지상2층 165.16㎡ 12,021천원 위치도 전경 사진 □ 사용연혁 ㅇ 취득 - 토지 : 1998. 12. 30. 교환에 의한 취득(舊국유지) - 건물 : 1977. 7. 21. (사용승인 1962. 11. 5.) ㅇ 용도폐지 : 2013. 10. 7. ㅇ 시장요청사항 824호(’14. 7. 8.) 및 부시장 방침에 따라 본청 지역공동체과(舊마을공동체담당관) 주관 마을공동체 시설로 사용 III 대부현황 및 갱신 □ 대부계약 현황 ㅇ 대부기간 : 2020. 7. 31. ~ 2022. 7. 31. (2년간) ※ 최초 대부일 :2015. 6. 2. ㅇ 임 차 자 : 본청 지역공동체과 ㅇ 대 부 료 : 금15,508,590원(2021년 대부료) □ 대부계약 갱신 ㅇ 갱신기간 : 2022. 8. 1. ~ 2023. 1. 31. (6개월간) - 본청 지역공동체과 사업 종료(시-구-주민운영위 3자 운영협약 종료) -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운영 지속 의사(구-주민운영위 양자협약 시행) → 서대문구의 ’22년 대부료 예산 미편성으로 본청과 6개월 대부 연장 - 갱신 대부료 : 금8,445,870원(금팔백사십사만오천팔백칠십원) ㅇ ’23년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와 신규 대부계약 체결 예정(유상대부) - 계약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간) - ’23년 대부료 예산 편성 후 유상대부 실시 IV 검 토 의 견 ㅇ 천연가압장은 일반재산으로 수도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ㅇ ’15년 이후 주민운영 마을공동체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과 후 교실, 영화 상영회 등 사업 운영 ㅇ 서대문구에서 현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며 본청 지역공동체과도 구예산 편성 전까지 대부료 납부에 동의한 바, 본청과 6개월 계약 갱신 후 ’23년 2월 서대문구와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대부계약서(안). 2. 대부신청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 가압장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 마을공동체담당관-4308, ’15. 5. 7.
26478685
20220729044507
본청
행정지원과-28761
D000004588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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