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7)소방차전용구역 위반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7.27.(수) 10:00시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실태 확인 및 관리소장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재발 대책 강구, 자체 순찰 강화, 주·정차 자제 팜플렛 부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의 재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소방서에서는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박성준 ☏02-6942-1243)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성준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재난관리과장 07/2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83 ( 2022.07.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27-8181 / yu6879@seoul.go.kr / 부분공개(6)
26478628
20220729044507
본청
재난관리과-22783
D00000458890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