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521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7/27 서은경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2. 07. 27. (수)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시설 안전관리, 예산집행, 서비스 지원,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침(305쪽)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시설) 현장 지도점검 계획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01호, 2022.7.26.)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2. 7. 28.(목) ~ 9. 30.(금) □ 점검대상 기간 :´21. 1. 1. ~ ′22. 6. 30. □ 점검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22개소 구 분 계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그룹홈) 상담소 (열린터)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개 소 22 5 5 3 6(3) 2 1 □ 점검방법 ㅇ 자체점검(시설) : 시설별 체크리스트 사전점검 사전점검 결과서 제출 : 시설 → 해당 자치구 담당 (현장 점검일 前까지) ㅇ 현장점검(자치구) : 자체점검표에 의해 시설별 현장 확인 □ 점검내용 ㅇ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운영현황 전반적 점검 - 시설 종사자 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실태 등 운영 전반 ▶ 종사자 호봉 및 승급일 산정 확인(경력산정 근거 등) ▶ 연가·병가 등 근무상황 및 시설별 운영규정 일치 여부 ▶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채용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 사회복지시설 법정필수 교육 이수 여부(⇒ 붙임 3 참조) ㅇ 내담자 및 입소·이용자 보호 및 정보 관리, 사업보고 및 통계 관리 ㅇ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실태 등 회계집행의 적정성 - ’21년 보조금 정산내역(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확인 ▶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비 등 기타 항목 보조금 집행 금지 - 보조금관리통합시스템(행복e음) 내, 세입세출결산총괄표(‘21년 결산), 분기별 보조금 정산보고서(’22년) 등 세부집행 내역 확인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현장지원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 후원금 관리 : 전용계좌, 영수증 발급 및 사용명세서 제출 여부 등 ㅇ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ㅇ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보고 이행 요청 - 중대과실·위법사항은 사안별로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 ㅇ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계획 및 일정 통보 : ′22.7.27.(목) ㅇ 현장점검 실시 : ′22.7.28. ~ 9.30.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등 : ′22.10월 중 ㅇ 점검결과 제출(시→여가부) : ′22.10.14.(금) Ⅲ 행정사항 □ 자치구 ㅇ 점검일정 사전 통보 및 자료 준비 등 협조 요청 ㅇ 시설별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2.10.7.(금) 붙임1,2 서식 - 성북구, 동작구는 7월 실시한 시·구 합동점검 결과 포함하여 제출 (여울여성희망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 □ 점검대상 시설 ㅇ 지도·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붙임1 점검일 전,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시설 → 자치구) ㅇ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및 점검 협조 - ′21년 지도점검 조치사항 이행실태 - 예산집행 관련 자료(′21년 결산·′22년 예산편성 등) 일체, 증빙서류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잔액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입소자 현황, 상담일지, 의료？법률지원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필수교육 여부 등)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 : 1. 시설유형별 지도점검표 각 1부 2.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자치구) 1부 3. 사회복지시설 법정필수 교육현황 1부(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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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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