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결혼중개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결혼중개업) 1. 국회의원 요구자료(김영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관련입니다. 2. 위 내용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시하도록 하고있음에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 서울에 위치한 다수의 업체가 기재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점검하는 등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첨부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결혼중개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의 게시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홀페이지를 접속하면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회원가입 및 마케팅 동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11.4.) <자료 제출 요청> ○ 제출내용 :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점검 결과(붙임2 양식) ○ 제 출 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화 2133-5070) ○ 제출기한 : 2022. 8. 3(수) 첨부 1. 국회의원 요구자료(김영선 의원) 2. 결혼중개업 홈페이지 점검 결과(양식) 3. 관련 법규(결혼중개업 정보 홈페이지 게시) 4.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1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결혼중개업관리 부서) 주무관 강상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27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84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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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요구자료1150(김영선기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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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결혼중개업-홈페이지점검(양식)(22072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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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 법규(결혼중개업 정보 홈페이지 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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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결혼중개업법 질의회신(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1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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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결혼중개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84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원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45889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