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4081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비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박상민 이동호 代서신석 김승원 여장권 07/27 한제현 협 조 주거재생과장 代박일형 주무관 안준회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권혜지 서울가꿈주택 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2. 7. . 균 형 발 전 본 부 (주거환경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1 Ⅱ. 개요 및 실적 2 Ⅲ. 추진계획 3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보조·융자·이자) 3 2. 서울가꿈주택 사업 활성화 5 Ⅳ. 행정사항 7 붙임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실적 8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내용 9 3. 도시재생지역(근린재생형) 집수리 사업 추진방안 10 서울가꿈주택 사업 확대 추진계획 재개발 등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 요청사항(’22. 4. 8.) 저층 다세대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 검토 - 노후주택 수리 지원시 도시재생 예산 활용 □ 추진목적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거주자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제고 - 집수리 성능 개선공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안정 도모 ㅇ 집수리 시장 활성화로 소규모 집수리 업체 일자리 창출 ※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현황 (’22.6월 건축물대장 기준) 구분 20년 이상 주택 비고 합계 단독(동) 다가구(동) 다세대(세대) 연립(세대) 저층주거지 (100%) 422,333 120,096 79,266 155,578 67,393 주택성능구역 (17.2%) 72,452 26,540 14,557 22,749 8,606 총 지원현황(4.9%) 3,582 1,578 1,060 701 243 - 저층주거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17.2%가 주택성능구역으로 지정 - ’16 ~ ’21년까지 주택성능구역 중 4.9%(전체주거지의 0.8%)만 집수리 지원함 □ 기본 추진 방향 ㅇ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 확대 - 연간 집수리지원 건수 및 예산 2.3배 확대 시행(도시재생 예산 포함) ㅇ 도시재생 예산을 활용해서 활성화 지역내 집수리 사업 확대 - 도시활성화지역 4~5단계(12개소) 계획 변경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지원 Ⅱ 개요 및 실적 □ 사업개요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집수리 보조·융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 서울시 전체 노후주택지 111㎢ 중 28.5㎢(25.6%) ㅇ 사업내용 :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비용지원 서울가꿈주택 사업 활성화 집수리 보조 집수리 융자(이자) 집수리 지원센터 집수리 전문관 집수리닷컴 공구 대여소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성능개선 공사 보조금 지원 · 주택 개량 및 신축 공사 융자금 지원 ·집수리상담 및 업체 교육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 ·정보제공 ·상담신청 ·44개소 운영 ·기타지원 ·기초반 및 심화반운영 ※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협약서 제출) ㅇ 총사업비 : 60,3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9년 이전 ’20년 ’21년 ’22년 금액 60,323 21,037 11,739 16,804 10,743 건수 5,799 1,152 1,247 2,130 1,270 ※ 1건 지원에 10,400천원 평균 소요(60,323백만원 / 5,799건) □ 추진실적 ㅇ 집수리지원 조례 재정 및 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6. 1. - 조례 개정을 통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신설 : ’19. 3. - 조례 개정을 통한 당연지정 대상 지역 확대 : ’20.10. ㅇ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보조·융자)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제고 - 연도별 집수리 지원 실적 ※ ’22년 지원예산 감소로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 감소 <집수리 보조금> <집수리 융자금> ※ 지원사례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창호 및 내단열 공사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붕 개량 공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ㅇ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집수리닷컴 운영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 시민 대상 집수리 실습 교육 및 봉사활동 실시 ※ 총 1,200명 교육 수료, 집수리 봉사 42가구 시행(’17~’22) -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 집수리 정보제공, 상담 신청 등(일평균 방문자 : 440명) - 집수리 전문관 : 건축사 등 전문가 현장상담 실시(연간 500여건 상담) -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 집수리 시공업체 관리 및 지원사업 홍보 등 - 공구 대여소 : 동주민센터 등에 44개소 설치(전동드릴 등 공구 무상대여)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 봉사활동> <집수리 전문관 현장상담> Ⅲ 추진계획 추 진 내 용 ◈ 집수리 지원 대폭 확대 : 연간 1,080건 → 2,500건 (2.3배↑) ◈ 도시활성화지역 4~5단계(12개소) 계획 변경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 집수리 전문관 개편·확대 : 106명 → 200~250명 운영 ◈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공구 대여소 사업 종료, 자치구 이관 추진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보조·융자·이자) □ 연간 집수리 지원규모 확대 ㅇ 연평균 지원규모 : 1,080건, 86억원 → 2,500건, 200억원으로 확대 - 향후 5년(’23 ~ ’27) 노후주택 집수리 1,000억원 투입, 12,500건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집수리 지원에 도시재생 예산 활용 ㅇ 집수리 지원 규모 증가에 따른 담당인력 증원 - 지원사업(보조·융자·이자) 담당 3명 → 5명으로 전담인력 2명 증원 □ 도시재생 예산 활용 계획 ㅇ 대상지역 : 활성화지역 4~5단계 12개소(’19년, ’20년 선정) - 4단계(7) : 사근(성동), 중화2(중랑), 응암3(은평), 신월3·목3(양천), 구로2, 공항(강서) - 5단계(5) : 독산2(금천), 신당5(중구), 신월1(양천), 합정·망우본(마포) ㅇ 사업방식 : 사업 유형(국토부 뉴딜, 서울가꿈주택)에 따라 적용 - 국토부 뉴딜 집수리 사업(3개): 목3·신월3(양천), 중화2(중랑), - 기타 도시재생지역(9개) : 사근(성동), 응암3(은평), 구로2, 공항(강서), 독산2(금천), 신당5(중구), 신월1(양천), 합정·망우본(마포) ㅇ 도시재생 예산 투입계획(안) -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집수리 지원 예산 확대 - 사업기간(’23 ~ ’25년) 내 100억원, 902호 지원 □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ㅇ 지원신청서 상시 접수체계로 변경 - ’22년 2주간 접수 → ’23년 상시 접수로 신청서 접수 기간 확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ㅇ 자치구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방법 변경 - 집수리 닷컴을 통한 신청서 온라인 접수체계 구축, 신청 규모 등 실시간 확인으로 예산초과 접수 시 접수 마감되도록 시스템 완비 - 신청인(시민)은 개인정보 입력, 시공업체가 세부 공사내용 입력하도록 이원화하여 온라인 접수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 연도별 지원규모(안)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원건수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지원예산 1,000 200 200 200 200 200 가꿈주택 예산 900 155 160 185 200 200 도시재생 예산 100 45 40 15 - - 2 서울가꿈주택 사업 활성화 □ 집수리 전문관 개편·확대 ㅇ 기간 만료에 따른 집수리 전문관 해촉 - 현 집수리 전문관(106명) 위촉기간 ’22.12.31. 만료에 따라 전원 해촉 ※ 위촉기간 : ’21. 1. 1. ~ ’22.12.31.(2년) ㅇ 공개모집을 통한 집수리 전문관 신규 위촉·확대 추진 - 집수리 전문관 규모 확대 : 106명 → 200명(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기존 집수리 전문관도 지원·선정 가능(상담회피, 만족도 낮은 자는 제외) - 시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집수리 보조금 현장 확인 등 업무 수행 □ 집수리 공구 대여소 운영 종료 ㅇ 공구 대여소 운영·관리주체 자치구 등으로 이관 - 자치구청 23개소, 동주민센터 9개소, SH 주거안심종합센터 12개소 ㅇ 공구 대여소 정보 제공 홈페이지 변경 - 집수리 닷컴에 공개되던 정보를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사회협력과)와 협의 □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기능개선 추진 ㅇ 불필요한 콘텐츠 삭제 - 관리가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한 집수리 영상강좌 및 안내서 제공 중단 - ’23년 운영 종료 예정인 공구 대여소 메뉴 삭제 ㅇ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집수리 정보제공 콘텐츠 운영 - 집수리 진단 메뉴 신설, 지원대상 여부,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 집수리 공사계획 시 참고 가능한 자료 제공 ※ 공사 재료별 장·단점 소개, 공종별 ㎡당 개략 공사비 안내 등 -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 준공까지 집수리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신규 개발 -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인력 부족에 대비, 데이터 관리·검토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 신설 - 자치구에서 수기로 입력하던 자료들을 집수리 닷컴에서 내려받도록 하고, 공사비 분석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구축 - 온라인 접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체계 이원화 ※ 신청인 : 개인정보 입력 / 시공업체 : 공사내역, 사진 등 세부내용 입력 □ 집수리 시민 아카데미 지속 추진 ㅇ 목적 : 노후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교육 ㅇ 대상 : 서울시민 성인 ㅇ 교육내용 - 기초반 : 공구 사용법, 도배, 장판, 페인트, 단열, 타일, 생활 설비 등 - 심화반 : 화장실 리모델링, 배관, 방수, 전기 등 - 봉사단 : 집수리 아카데미 이수자를 단원으로, 저소득 가구 집수리 봉사 ㅇ 모집방법 : 집수리 닷컴을 통한 온라인 모집 Ⅳ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ㅇ (’22년도 하반기) 추경 및 도시재생 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 확대 - 가꿈주택 융자지원 부족분 20억원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 - 자치구 재구조화 협의 및 계획 확정하여 연내 활성화계획 고시 ㅇ (’23년~’27년)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확대 - 집수리지원 5년간 1,000억원, 12,500호 지원 ㅇ (’23년도 이후)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탈락지역으로 대상지역 확대 -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신청 후 탈락한 지역에 대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추진 - 집수리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집수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행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비고 ㅇ 사업명칭 변경 : ‘서울가꿈주택’으로 관련 사업명 수정 < ’22년 > < ’23년 > ①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① 서울가꿈주택 사업 활성화 ② 서울가꿈주택 사업 ②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③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③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④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 ④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이자사업 붙임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실적 1부.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내용 1부. 3. 도시재생지역(근린재생형) 집수리 사업 추진방안 1부. 끝. 전체 건축물 중 제1종 전용 및 일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20년 경과 건축물(‘21.6월기준) 지정 기본조건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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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24081

D000004588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