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332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이정연 07/27 임근래 협조 '22년 상반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상반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민간위탁기관이 수행 중인 위·수탁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점검개요 ○ 점검업무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세부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 사업 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근로자 채용, 급여지급기준(생활임금, 4대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 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조례 제16조)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하반기 점검 시 시정조치 결과 재점검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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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7332

D000004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