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4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7/27 최영미 협조 -‘약자와의 동행’‘외국인노동자 지원’강화를 위한 - 외국인노동자센터 특화사업 추진 계획 -‘약자와의 동행’&‘외국인노동자 지원’강화를 위한 - 외국인노동자센터 특화사업 추진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약자와의 동행’&‘외국인노동자 지원’강화를 위한 - 외국인노동자센터 특화사업 추진 계획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국면하면서 민간위탁 시설인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비가 급격히 축소되어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이 위축됨. ㅇ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외국인노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역할이 증대됨. - 외국인 근로자 돌아온다…지난달 6000명→이달 1만명 (뉴시스 2022.7.5.) 고용부 "7월 1만명 기대"…항공편 증편, 비자발급기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 입국 박차 -코로나로 막혔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속도...하반기 ‘월 1만명’목표 (이데일리, 2022.7.5.) 고용부, 외국인근로자(E-9) 이달 입국자 1만명 설정, 하반기 월 1만명 목표...‘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코리안 되겠다"…外人들이 몰려온다 (아시아경제PICK, 2022.7.6.)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약 200만, 전체의 4% / "지속가능 성장 위해 통합된 이민정책 필요" ㅇ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맞춘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및 위기 극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간 예산변동 현황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비의 급격한 감소 ㅇ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년 대비 ’21년 사업비는 21% 이상 감소하였고, ’22년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비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 감소하였음. -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이 위축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1,544 1,597 1,642 1,588 1,601 인건비 1,064 1,102 1,134 1,151 1,181 운영비 103 99 107 123 111 사업비 377 396 402 315 309 사업비 증감률 1.4% 5.1% 1.4% △21.5% △1.9% □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사업비로 충당 가속화 ㅇ 매년 예산 편성 시 일률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인 임금 증가분을 사업비 감액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예산 비중의 변화 인건비 69.0 69.0 72.5 73.8 사업비 24.8 24.5 19.8 19.3 운영비 6.2 6.5 7.7 6.9 연 도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사업비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실정임. 2. 사 업 개 요 □ 개 요 ㅇ 사업목적 :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ㅇ 주요사업 : 상담지원, 교육지원, 문화지원, 커뮤니티, 의료지원 등 ㅇ 운영인력 : 개소당 5명, 총 30명 (※ 성동을 제외한 5개 센터는 사회복지관장이 시설장 겸직) □ 시설현황 : 6개소 (단위:천원) 연번 시설명 ‘22년 예산액 운영법인 규모 최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 현황 위탁 구분 1 강동 263,285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56㎡ ’08.03.15 ’20.01.01. ~ ’22.12.31. (3년) 재위탁 사무형 2 금천 243,000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66㎡ ’07.05.01 재계약 사무형 3 성동 338,000 (사)노동인권회관 453㎡ ’15.03.01 (구 위탁 ’01.12.14) 재위탁 시설형 4 성북 256,000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23㎡ ’09.04.30 재위탁 사무형 5 양천 258,000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70㎡ ’09.04.28 재계약 사무형 6 은평 243,00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69㎡ ’08.03.13 재위탁 사무형 □ 3년간 추진실적 (단위:명) 년도 계 상담지원 교육지원 커뮤니티 문화지원 의료지원 기타 2020 68,529 15,146 22,436 1,092 2,931 1,788 25,136 2021 61,617 11,599 29,568 1,379 1,696 447 16,928 2022.6월말 25,598 5,663 13,921 487 486 529 4,512 3.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외국인노동자센터 특화사업 추진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다양화 ？ 위기 대응 지원 위기, 재난 등으로부터 대응 교육 및 전문상담 강화 추진 ？ 사회 통합 추진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다문화사회 성장 지원 ？ 건강한 여가 지원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 직업 능력 향상 다양한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성취감 향상 및 본국 귀환의지 제고 ？ 사회적 약자인 ‘취약 외국인노동자’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위기 대응 지원 □ 위기, 재난 등으로부터 대응 교육 및 전문상담 강화 추진 ㅇ 법률？인권 교육 및 전문상담 강화 추진 확대 - (전문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 확대 ？ (강동, 성북, 성동, 양천) 주 1회 또는 월 1회 전문가 방문 상담 추진 - (법률인권강좌) 기본법률 교육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 ？ 인권, 차별방지,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법률 상식 등 기본법률 강좌 운영 - (인권？문화 골든벨) 외국인노동자에게 어려운 인권, 법률, 생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참여, 흥미 제고 사업명 대상 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비용(천원) 전문상담 외국인노동자 250명 ？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방문 상담 추진 ？ 주 1회 또는 월 1회 상담을 통한 권익보호 법률인권 강좌 외국인노동자 60명 ？ 변호사, 공인노무사, 인권강사 초청 강의 운영 인권？문화 골든벨 외국인노동자 50명 ？ 인권, 법률, 생활 상식 50문제 출제를 통한 참여방식 ㅇ 위기 시 한국어 속성 교육 및 재난 대처 대피체험 운영 신규 - (한국어 속성교육) 한국어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재난, 생활 위기 등 위기 시 긴급하게 구호？대처 할 수 있는 필수 한국어 교육 추진 ？ 직장, 일상, 재난 위기 시 한국어, 의료 보건언어로 구성된 특별 교육 추진 - (재난체험) 재난, 안전 등 체험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의식 강화 ？ ‘안전교육 및 체험’은 가장 필수적인 교육 중이 하나이나, 한국어 취약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장 접하기 어려운 교육으로 위기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험 추진 사업명 대상 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비용(천원) 위기시 한국어 속성학습 외국인노동자 120명 ？ 직장, 일상 위기 시 한국어, 의료보건 언어로 구성 재난대처 대피체험 외국인노동자 90명 ？ 안전체험관(광나루안전체험관) 방문을 통한 안전 체험 추진 ？ 긴급 소방대피훈련, 태풍,지진, 등 재난 체험 및 교육 ？ 사회 통합 추진 □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다문화사회 성장 지원 ㅇ 내？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 사업 추진 신규 - (다함께 PLAY)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하는 캠프 및 축제 추진 ？ 외국인노동자와 청소년과 체험？활동 교류 캠프 추진 ？ 12개국 이상 국가의 대표 음식 문화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 추진 - (한국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자국문화 홍보를 통한 내？외국인 상호이해 추진 ？ 자국문화 소개？체험공간으로 구성을 통한 내국인에게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외국인노동자에게 자국의 향수를 부여함으로서 외로운 타국생활에 원동력을 선사 - (나눔영화제)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관련 영화 상영？공유를 통한 사회통합 사업명 대상 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비용(천원) 캠프 (다함께 PLAY) 외국인노동자 20명 청소년(고등학생) 20명 ？ 외국인노동자와 청소년과 교류를 통한 인식개선 ？ 노동현장을 벗어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관계형성 세계음식 문화축제 (다함께PLAY)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 및 지역주민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2개국가 커뮤니티 참여 ？ 나라별 대표 음식을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경험 한국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외국인노동자 및 지역주민 500명 ？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공간을 외국인노동자 자국 문화 소개？체험공간으로 조성 나눔영화제 외국인노동자 및 지역주민 200명 ？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관련 영화 상영 ？ 영화 감독 초청을 통해 영화 소개 및 의견 공유 ？ 내？외국인 참여를 통해 영화감상, 감독과의 면담, 의견교류의 장 형성 ？ 건강한 여가 지원 □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ㅇ 한정된 노동으로 벗어나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 확대 - (우리 결혼했어요) 타국에서의 안정적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결혼식 지원 ？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타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정에 대해 결혼식 지원을 통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체험)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문화체험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력 향상 ？ 테마가 있는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도 증가 ？ 외국인노동자대상 1박2일 휴가캠프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 (다문화축제) 외국인노동자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 문화공연초대, 체육행사 등 연말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사업명 대상 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비용(천원) 우리, 결혼했어요 외국인노동자부부 및 하객 100명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외국인노동자 가정 선정 결혼식 추진 문화체험 외국인노동자 280명 ？ 테마가 있는 한국 문화체험 운영으로 한국문화 이해 향상 ？ 외국인노동자 대상 휴가캠프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다문화 축제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500명 ？ 문화예술공연관람, 실내체육행사 추진 ？ 국가별 문화행사 및 레크레이션 추진 ？ 법률상담, 의료행사 등 추진 스트레스 관리교실 외국인노동자 100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 노동으로 지친 신체회복(운동) 프로그램 운영 ？ 직업 능력 향상 □ 다양한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성취감 향상 및 본국 귀환의지 제고 ㅇ 기존 교육사업과 신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 다양화 확대 ㅇ 교육을 통한 본국으로 귀환 의지 제고 및 귀환 후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 - 교육사업의 다양화 추진 확대 ？ (지속추진) 컴퓨터 자격증반, 치킨조리교육, 소잉교육, 바리스타 교육 ？ (신규교육)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반, 제과제빵 교실 등 ？ 지게차 운전 기능사 : 중장비 관련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신설 ☞ 자격취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으로 안정적 체류기회 제공 및 귀환의지 제고 ？ 제과 제빵 교실 : 디저트사업 활성화로 인한 제과 제빵 교육 수요 반영 ☞ 식빵, 쿠키 등 기초 제과 제빵 교육 습득 및 지역 나눔 활동 추진 ？ 음향 오퍼레이팅 교실 및 드론교실 : 변화하는 산업시대 대응력 강화 ☞ 사운드 체크 실습 및 레퍼런스 사운드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 ☞ 드론 비행 실습 및 이론 교육을 통한 4차 산업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한국어 교육 지속 추진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안정적 정착 지원 ？ 취약 한국어부터 자격증 취득반 등 한국어교육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 추진 사업명 대상 내용 및 산출근거 소요비용(천원) 지게차운전 기능사 외국인노동자 60명 ？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론교육 및 실습 교육 추진 ？ 2회기 진행(이론수업 4주, 16시간 / 실습 1주, 8시간) 제과제빵 교실 외국인노동자 50명 ？ 식빵, 쿠키 등 기초 제과제빵 교육 추진 음향 오퍼레이팅 교실 외국인노동자 100명 ？ 사운드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추진 드론교실 외국인노동자 60명 ？ 드론 비행 실습 및 이론 교육 추진 4. 사 업 비 편 성(안) □ 예산편성 방향 □ ’23년 사업비 예산편성(안) 5. 향후계획 ㅇ ’23년 예산 편성 : ’22. 10. ㅇ ’23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3. 2. 붙임 센터별 사업비 편성안 및 특화사업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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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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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4374

D000004588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