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7414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代신익현 07/27 조현석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2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2022. 7.27.(수)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22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평가기간 : 2022. 1. 1. ~ 6. 30.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2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표준화 점수 비고 계 6개 지표 12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점 - 5-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평가절차 ？ 1차 평가: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 2차 평가: 교량안전과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 제출 Ⅱ 평가결과 총 평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강화, 과적근원지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주 ？ 전년동기 대비 적발률은 증가하였으며 검차 및 적발 건수는 감소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효율적 검차실시로 전년도 동기 대비 적발률 상승 - 단속원(임기제) 의원면직(13명) 등으로 검차실적이 감소했으나 결원충원('22. 8. 1.)으로 하반기에는 검차실적 상승 예상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21년 (상반기) 35,591 1,964 5.5% 22년 (상반기) 15,684 1,436 9.1%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전년도 동기와 유사한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및 분할납부 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징수 실적 향상 추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21년 (상반기) 1,755 1,613 91.9% 609,600 549,000 90.0% 22년 (상반기) 1,358 1,238 91.2% 460,890 414,864 90.0%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및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과적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적발차량 관련 공사현장 방문을 통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 · 매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과적발생 예방 지속추진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 수시점검을 통한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으로 단속활동 내실화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등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체납자 납부독려(우편통지, 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실시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조회를 통한 과태료 체납 채권 확보 추진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및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각 사업소 별 단속원 상시 마스크 착용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강화된 안전관리 교육 상시 시행 및 안전장구류 추가 구입 ？ 단속인력 충원 지속추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 등 단속원 퇴직 등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 부족인원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 지속 요청(⇒조직과) 사업소 별 성과평가 내역 평가 항목 성과지표 점수 성과평가 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2 10.49 10.50 10.18 11.00 11.45 11.10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1.857 1.826 1.817 1.813 1.851 1.751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3 2.4 2.4 2.6 2.5 2.5 2.6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2.8 3.0 3.0 3.0 3.0 3.0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1.0 1.0 1.0 1.0 1.0 1.0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2.0 2.0 1.2 2.0 2.0 2.0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0.429 0.275 0.561 0.683 1.0 0.751 ※ 업무협조사항(면접장소 제공)에 대한 가점(+0.1): 성동도로사업소(면접일: 6.3.) Ⅲ 행정사항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22. 7.29.까지 붙임 '22년 상반기 사업소 별 성과평가 세부내역 1부. 끝.
26471967
20220728045007
본청
교량안전과-27414
D00000458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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