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390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07/27 여장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 2022년 제1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7.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2022년 제1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및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보고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7.15.(금) 16:00 ○ 장 소: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8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5) - 내부(3명): 균형발전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외부(5명): ○ 개최결과: 2건 (원안가결 1건, 조건부 수용 1건) Ⅱ 심의결과 1. [심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심의위원회의 운영) -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도시재생본부장 → 균형발전본부장) ？ 부위원장 직위 신설(균형발전기획관) ？ 위원회 의결방법 변경(심의의결서 가부결정 → 표결) ？ 비밀준수 조항 신설 - 심의결과: 원안가결 2. [보고]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안) - 개 요 ？ 위치: 서울시 전체 ？ 범위: 시장정비사업 추진 가능지 113개소 (※ 서울시 전통시장 352개소 중 법정 최소요건을 갖춘 시장) ？ 내용: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결과 보고 ※ 보고자: 용역사 책임기술자 【용역 개요】 ？ 용역업체 : ㈜스페이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 ’21.1.14.~’21.12.31. ？ 용 역 비 : ？ 과업내용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역할 정립 - 기초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문제점 분석 및 평가.진단)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심의(보고)결과: 조건부 수용 Ⅲ 행정사항 - 예산과목: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시행(′22. 7.15일부터)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안) :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시행) 붙임: 1. 속기록 1부. 2. 참석자명부 1부. 3. 회의자료 2부. 4. 검토의견서 3부. 5.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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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2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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