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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457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진호 代왕태현 이철 전결 07/27 하종현 협 조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 고시(7차, 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 고시(7차, 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일시사용토지 변경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7차, 경미한 사항) 및 고시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2,5)~제기동(1)~고려대(6)~미아사거리(4)~하계(7)~상계(4) ○ 규 모 :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0,097.7억원(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20.01.30.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20.04.16. : 실시계획(본선·정거장) 승인 고시 ○ ’20.04.23. : 실시계획(1차) 고시(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 ’20.07.02. : 실시계획(2차) 고시(수용토지 지적분할 성과 반영 등) ○ ’20.12.03. : 실시계획(3차) 고시(일시 사용토지 지적현황측량 반영 등) ○ ’21.02.25. : 실시계획(4차) 고시(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협의결과 반영 등) ○ ’21.12.16. : 실시계획(5차) 고시(환기구 위치 변경, BP장 및 공사용 부지 변경 등) ○ ’22.07.07. : 실시계획(6차) 고시(차량기지 중복 결정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사항(7차, 경미한 사항) ○ 변경사유 : 지장물 이설(상수도, 전력, 통신)에 따른 굴착범위 변경으로 일시사용토지 면적 증가 ○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수용 8,125.5 33.8 107.3 55.0 - 7,929.4 8,125.5 33.8 107.3 55.0 - 7,929.4 지상사용 3,055.7 367.8 334.1 839.1 238.0 1,276.7 3,055.7 367.8 334.1 839.1 238.0 1,276.7 지하사용 195,163.6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479.8 195,163.6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479.8 일시사용 19,648.9 1,297.8 2,346.9 3,276.0 2,567.3 10,160.9 21,265.4 2,722.5 2,538.7 3,276.0 2,567.3 10,160.9 합계 225,993.7 19,196.4 31,823.5 51,326.8 18,800.2 104,846.8 227,610.2 20,621.1 32,015.3 51,326.8 18,800.2 104,846.8 비 고 ？ 수 용 8,125.5㎡ → 8,125.5㎡ ？ 지상사용 3,055.7㎡ → 3,055.7㎡ ？ 지하사용 195,163.6㎡ → 195,163.6㎡ ？ 일시사용 19,648.9㎡ → 21,265.4㎡ (증 1,616.5㎡) ？ 합 계 225,993.7㎡ → 227,610.2㎡ (증 1,616.5㎡) - 주요 변경사항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1 101정거장 지하지장물 이설로 인한 굴착범위 변경 (일시사용토지 증가) - 상수관 2개소 45m 이설 - 전력관로 5개소 234m 이설 (당초)일시사용 19,648.9㎡ (변경)일시사용 21,265.4㎡ (증 1,616.5㎡) 2 101환기구 - 상수관 3개소 118m 이설 3 102정거장 - 상수관 6개소 184m 이설 - 전력관로 4개소 207m 이설 - 통신관로 2개소 125m 이설 4 103정거장 - 상수관로 2개소 50m 이설 5 103환기구 - 상수관로 1개소 33m 이설 6 104정거장 - 상수관로 2개소 36m 이설 - 세부 변경내용 101정거장 101환기구 102정거장 103정거장 103환기구 104정거장 검토사항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 사업면적을 5% 범위 내에서 변경(225,993.7㎡→227,632.8㎡, 증 1,693.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영향평가(조사) 이행 구분 관계 규정 내 용 비 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반영 제출 동북선 시공-22-1098 (’22. 7. 20.)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 변경 이행계획서 제출 동북선 시공-22-1096 (’22. 7. 20.)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검토의견 ○ 지장물 이설에 따른 굴착범위 변경으로 일시사용토지 면적 증가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7차, 경미한 사항) 신청서류가 제출되었으며 ○ 각종 영향평가 내용,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고시하고자 함 행정사항 ○ ’22. 7. 29. : 시보 게재 의뢰 ○ ’22. 8. 04.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붙 임 1. 실시계획 변경 및 고시 요청 공문 1부. 2. 실시계획 변경 도서 1부. 3. 실시계획 변경(7차) 고시문(안) 1부. 4.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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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2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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