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493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이병철 박유미 12/23 代박유미 협 조 (구)용인정신병원 폐원 후 관리계좌 잔액 처리계획 2019.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구)용인정신병원 폐원 후 관리계좌 잔액 처리계획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폐원(2019. 2.15.)에 따른 미수금·미지급금 처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중인 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액 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 폐원 및 계좌관리 근거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2016.9.16.~2018.12.14.)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운영계획(폐원)」(시장방침 제222호,’18.11.28.) ○「용인정신병원 휴업기간 중 업무지원에 따른 지출계획」(보건의료정책과-1771,’19.1.14.)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폐업 수리」(용인시 보건행정과-5102호, ’19.2.13. 폐업일 2019.2.15.) ○「시립용인정신병원 휴업기간 중 수입·지출 내역 보고」(보건의료정책과-5976호,’19.2.21.) ？？ 추진 경과 ○ 용인정신병원 폐업 시장방침 ’18.11.28. ○ 서울의료원, 용인정신병원 진료기록부 보관 및 사본 발급 대행 ’18.12.12.~ ○ 용인정신병원 휴업 ’18.12.15.~’19.2.14. ○ 용인정신병원 불용물품 소요조회(1,2차) ’18.12.17.~’19.1.4. ○ 용인정신병원 불용물품 관리전환·처분 계획 ’19.1.8. ○ 서울의료원, 용인정신병원 미사용 의약품 폐기 ’19.1.31. ○ 용인정신병원 폐업 ’19. 2.15. ○ 용인정신병원 토지·건물 소요조회 결과회신(‘활용부서 없음’) ’19.3.14. ○ 경기도청 용인정신병원 사용허가 신청 ’19.7.11. ○ 경기도청 용인정신병원 사용허가 방침 ’19.7.19. ○ 경기도청, 사용허가 재산 유지·관리비용 부담 요청 ’19.12.19. ？？ 민간위탁 종료 후 계좌별 잔액 현황 ○ 계좌별 잔액 현황(총괄) : 8개 계좌, 총 190,462,365원 - 민간위탁 종료 시 인수금액:108,953,393원(잔액증명서 근거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사무 인수·인계서 20쪽 ‘잔액증명서’ ) - 현 잔 액:190,462,365원(통장 잔액 확인) - 증 감 액:81,508,972원 증가 ※ 용인정신병원 계좌별 증감내역[붙임 2] 참조 < 계좌별 증감 현황 > (단위 : 원) 계좌연번 계좌번호 민간위탁 종료 시 잔액 (2018.12.14.) 현 잔액 (최종거래일기준) 최종거래일 증 감 액 1 9,536 9,546 2019.12.21. 10 2 91,629 168,310 2019.12.21. 76,681 3 0 59 2019.12.21. 59 4 7,904,793 8,118,031 2019.12.21. 213,238 5 3,850 1 2019.12.21. -3,849 6 200,000 3 2019.12.21. -199,997 7 95,523,056 58,792,195 2019.12.21. -36,730,861 8 5,220,529 123,374,220 2019.12.21. 118,153,691 계 108,953,393 190,462,365 증감액 계 81,508,972 ※ 1~8번 계좌 : ’19.12.21. 이자 입금 이후 입출내역 없음 ？？ (구)용인정신병원 건물 사용자의 유지관리비 처리 ○ 요 청 자 : 경기도 ○ (구)용인정신병원 건물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비 요청내역 연번 요청 내역 건별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 필요, 경기도 건강증진과-14349호(2019.12.19.), 금 액(원) 서울시 부담 여부 시 지급액 1 건물 도면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설비 구조 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비용 3 폐기물 처리비용 4 건물 수도 연결비용 5 지하1층 환경 개선공사 비용 총 계 부가세를 포함 ① 연번1~4번 : 건물 소유자가 비치,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서울시가 부담’ ② 연번 5번 : 사용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부담’ - 서울시 지급(부담)액 : - 지급 계좌 : ？？ (구)용인정신병원 회계 잔액 처리 ○ 잔액 현황 ①현 잔액 (‘19.12.21.기준) ②경기도에 지급할 금액 ③교통유발부담금 지급후 잔액 (①-②-③) 계좌 해지 시 이자발생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처리방향 - 관리 중인 8개 계좌 전부 해지 - 해지잔액을 사용하여 경기도청에 서울시 부담금 지급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후 잔액 전부를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 처리절차 계좌잔액 확인 (이자 등)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 계좌해지 ⇒ - 경기도에 관리비 지급 - 계좌잔액 세외부입납부 ⇒ 사후 정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경기도→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 정산처리 - 정산 시행자 : 경기도 - 정산방법 :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용 건별 집행 후 잔액 반납 - 반납기한 :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 추진일정 ○ 2019.12.23. 계좌잔액 확인 및 세외수입고지서 발부요청 ○ 2019.12.30. 계좌해지 및 관리비 지급·세외수입 납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사무 인수·인계서 1부 2. 용인정신병원 계좌별 증감내역 1부 3. 용인정신병원 관련 서울시 부담비용 내역(경기도 공문) 1부 4.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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