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16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보경 강진호 07/26 김용배 협조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점검 결과보고 풍수해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ㅇ 기간 : `22. 5. 16. ~ 6. 10. ㅇ 대상 : (‘22. 7월 기준 / 단위: 개소) 합계 대형공사(10,000㎡이상) 중·소형공사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건축허가 정비사업 중형 (10,000㎡미만) 소형 (2,000㎡미만) D등급 E등급 D등급 - ㅇ 방법 : 시·자치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 시 허가 공사장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기획과 합동점검 - 정비사업 공사장 : 시·자치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 자치구 대형공사장 : 자치구별 전문가 합동점검(자체 계획 수립) -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월간, 연간점검) ㅇ 중점점검 : 풍수해 위해요인 등 점검 - (공사장)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수방장비 확보상황 등 - (공사장) 해빙기 대비 점검시 미조치 지적사항 점검 -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풍수해로 인한 균열, 지반침하, 붕괴 위험 등 Ⅱ 점검결과 □ 대형 건축공사장 ㅇ 점검내용 - 태풍 (강풍) 대비 건설장비, 가시설 (가림막, 비계 등) 전도 방지 대책 - 집중 호우 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수방장비 확보 여부 ㅇ 안전점검 결과 - - 구분 합 계 철거 공사 굴토 공사 크레인 등 건설기기 가시설 공사 기타 사항 안전관리 실태 감리업무 실태 ※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ㅇ 조치사항 ·건설장비 철판 설치, 비계 경사기둥 와이어 당김줄 추가 설치 ·토사 유출 방지 침사지 조성, 우수 침투 방지턱 및 저류조 설치, 수방장비 확보 □ 중·소형 건축공사장 ㅇ 점검내용 - 철거, 굴토, 크레인 작업 등 위험공종 공사장 선별하여 점검 ㅇ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 합계 철거 굴토 크레인 기타(가시설 등) ㅇ 풍수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전후 사진 ▷위치: ▷조치: ▷위치: ▷조치: ▷위치: ▷조치: ▷위치: ▷조치: □ 해빙기 점검시 미조치 지적사항 점검 ㅇ 해빙기 안전점검 : `22. 3. 2. ~ 3. 25. ㅇ ㅇ 지적사항 조치 전후 사진 ▷위치: ▷조치: ▷위치: ▷조치: ▷위치: ▷조치: ▷위치: ▷조치: □ 노후·위험건축물 ㅇ ㅇ 점검결과 조치 총계 점검결과 조치의견 등급조정 지속관찰 보수보강 철거필요 위험해소 -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지속 점검관리 의무이행 독려 - ㅇ 점검사진 □ 주택사면 ㅇ 점검결과 조치 총계 점검결과 조치의견 기타 (이관, 등급 재판정) 지속관찰 보수보강 등급상향 위험해소 - 시설물 소유·관리자에 지속 점검관리 의무이행 독려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의 균열·지반침하 여부 등 지속적 추적 관리 ㅇ 점검사진 Ⅲ 자문위원 수당 지급 ㅇ 안전점검 참여위원 : 시 총괄부서 점검대상 점검 공종 점검 전문가(분야) 철거 굴토 골조 크레인 ㅇ 자문위원 점검 수당 : 금8,970천원 - 점검위원 1인당 390천원/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노임단가 1/2 감액 (195천원) 적용 ㅇ 점검 수당 지급내역 : 별첨 참조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Ⅳ 행정사항 ㅇ 풍수해 점검 중 에 대해서 추석 (8월) 대비 점검 시 확인토록 자치구 및 시허가,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통보 ㅇ 추석 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시 ( '22. 7. 25. ~ 8. 23.) ㅇ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 ('22. 8. 25.까지)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 지역건축안전센터) 붙임 1.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1부. 2. 노후·위험건축물(D, E급) 안전점검 결과 1부. 3. 주택사면(D급) 안전점검 결과 1부. 4. 건축안전자문위원 점검 수당 지급 내역 1부. 5. 건축안전자문단 점검표 (용량 초과 별도 첨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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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5164
D00000458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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