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675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7/26 최원규 공유재산(토지) 회계간 무상이관 계획 공유재산(토지) 회계간 무상이관 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공유재산(토지) 회계간 무상이관 계획 우리부서 행정재산 중 DDP 패션몰(유어스 빌딩) 토지를 실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관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토지 : 일반회계(디자인정책과), 건물 : 특별회계(주차계획과, 제조산업혁신과) Ⅰ DDP 패션몰 현황 토지 현황 ○관리부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회 계 : 일반회계 ○위 치 : 중구 신당동 251-7번지(재산번호 : 59298)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면 적 : 5,641㎡ ○취 득 일 : 1933. 2. 1.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디자인정책과, ’15.3.9) ※ 사유 : DDP 건립 완료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디자인정책과-7904,’14.8.27) 건물 현황 ○관리부서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재산관리관 : 주차계획과(지하 1~6층 및 지상 1~3층), 제조산업혁신과(지상 4~5층) ○회 계 : 교통사업 특별회계 ○위 치 : 중구 신당동 251-7번지(재산번호 : 65931) ○명 칭 : 동대문공영주차장(유어스 빌딩) ○층 수 : 지하 6층, 지상 5층 ○연 면 적 : 67,130.26㎡ ○취 득 일 : 1993. 8. 2. 【 DDP 패션몰 층별 현황 】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비 고 Ⅱ 재산관리관 변경 계획 변경 내용 지 번 지목 면적 (㎡) 용 도 재산분류사항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7 주차장 5,641 업무용 토지 디자인 정책과 주차 계획과 변경 사유 ○ ○ ▶ ○ Ⅲ 행 정 사 항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22. 9월 말 ○ 회계간(일반회계-교통사업 특별회계) 이관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 처리 -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 ’22.8.30(안건 접수 마감), ‘22.9.22~23 (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자산관리과) : ‘22. 10월 초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후 변경 신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사항 등록 붙임 재산관리관 변경 관련 협의 공문(주차계획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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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디자인정책과-24675
D00000458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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