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209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재성 박장진 07/26 채재일 협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협의 보고 (용산구 한남동)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협의 보고 (용산구 한남동) 2022. 7. 26.(화)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협의 보고 (용산구 한남동) 급수운영과장:채재일☎3146-2140 급수운영팀장:박장진☎2141 담당:박재성☎2158 용산구청(도시계획과)으로부터 사도 내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 자료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사건개요 ㅇ 사건토지 : ㅇ 민원(원고)주장 - 해당 토지에 대해 공사한 사실을 주장하며 용산구청에서 지속적인 지배·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 시행공사 : 2014년 상수관로 개량공사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 외 용산구청 시행공사 3건 □ 확인요청 사항 ㅇ 사건토지 지하 구간 내 현재 설치 및 유지·관리 중인 상수관로 등 지장물 현황 - 배수관 : DCIP 150mm(기존 : 1975년 → 개량 : 2014년) - 지하식 소화전 (용산소방서 관할) ㅇ 사건토지 관련 상기공사 시행 여부 - 2014년 시행(공사명 : 한남동 11번지 외 5개소 세청갱생관 정비공사) ㅇ 공사사유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 공사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해당 공사 당시 용산구청 도로과에 굴착 협의 후 진행 ※ 굴착 허가번호 : 용산구-2014-상수-00019 - 해당 공사 구간은 총 350m이며, 기존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코자 시행 - 토지사용승낙서 유무 : 없음 □ 조치의견 ㅇ 소송 사도 내 토지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확인사항을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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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급수운영과-28209
D000004587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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