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566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양호 한상길 김형규 이상훈 07/26 백호 협 조 주차관리팀장 박양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구로4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 2022. 7.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구로4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구로구 구로4동 소재 민자주차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22.11.21.) 만료 예정으로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시설 인수·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보고임. Ⅰ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관리이행계획>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지속적 유지(운영) 필요성, 추가적인 투자 여부, 사업추진 방식(민자재추진, 민간위탁, 공공관리 운영방식, 매각, 처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추진일반지침)” 제54조의2(`15.4.20.) 수립 의무화 [관리이행계획 용역 완료(‘20.12.17)] 관련규정 ㅇ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일반지침 제54조의2 제2항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구로동 94-1호 공동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7장(협약의 종료) 수립절차 ㅇ 사전검토 ① 시설유지 필요성 검토 ② 공동시설 점검(정밀안전진단 등) ㅇ 계획수립 ① 수리·보수 내역 산정(관리운영권자 분담) ② 재정투자 방안(주관기관 분담) ③ 사업추진방식 결정(민자 재추진, 민간위탁, 공공위탁, 처분) 그간의 추진경위 ㅇ ‘01.01.30.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주)새서울방재) ㅇ ‘01.09.28. 구로4동 민자주차장 공사착공 ㅇ ‘02.10.09. 구로4동 민자주차장 공사준공 ㅇ ‘02.11.22. 구로4동 민자주차장 무상사용 개시 ㅇ ‘18.11.15.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방침 ㅇ ‘19.09.17.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ㅇ ‘19.10.18.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공(서울연구원) ㅇ ‘20.12.17.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서울연구원) ㅇ ‘21.01.25. 민자주차장 인수 관련 TF팀 구성 운영계획 ㅇ ‘21.01.26. 정밀안전진단 자문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 ㅇ ‘21.07.16. 사용기간 만료 전 유지보수 범위 통보(→AJ파크) ㅇ ‘22.01.27.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Ⅱ 시설개요 부지현황 민자주차장 운영현황 ㅇ 주차장 운영 ㅇ 시설 위치 및 현황 Ⅲ 관리이행계획 주요내용 시설유지 필요성 검토 공동시설 점검 ㅇ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현장점검 및 자문 ㅇ 시설점검보고(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Ⅳ 관리이행계획 수립 결과 Ⅴ 행 정 사 항 붙임 1) 관리이행계획 관련 규정 □ 관리이행계획 수립 ㅇ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 제54조의2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 ㅇ KDI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13쪽> 수행내용 수 행 자 비 고 공동시설점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관리이행계획수립 주무관청 전문기관 의뢰 시설의 수리？보수 사업시행자 공동시설점검 결과 시설 주무관청 무상인도 사업시행자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시설은 감가상각 처리 . 붙임 2)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자)의 보수？보강 내역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구로4동 관리이행계획 시설점검보고서 발췌 붙임 3) 서울시의 시설유지 보수？보강 내역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구로4동 관리이행계획 시설점검보고서 발췌
26464536
20220727045507
본청
주차계획과-24566
D000004587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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