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992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민규리 윤보영 07/26 박유미 2022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추진 계획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추진 계획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450호, ‘17.3.23.)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7645호, ‘20.7.16.) 추진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의약품 위해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이상사례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Drug Utilization Review)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복용이력 확인용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시행 서울특별시 자치구보건소 유통 의약품 품질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서울시교육청 사회(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대상자(어린이, 초·중·고 학생)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등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약물중독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지원, 약국을 통한 의약품 복약지도 Ⅱ. 추 진 배 경 약물안전은 환자안전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부터 세계 환자안전 도전 과제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수립하고, 5년 이내 MWH 5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국내에서 병원 및 환자안전 관련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관한 연구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 ‘약물 부작용 및 투약오류’가 50개 항목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환자안전 사고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성인의 17.0%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쁜 건강행태(흡연, 음주, 수면, 식습관 등)와 동반되는 경향을 보임 ○ 2021년 의약품 등 이상사례가 539,441건으로, 전년 259,089건 대비 108.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다제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의 약물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에 의한 약물안전 관리가 요구됨 ○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46.6%에서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고 있어 다제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처방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음 ○ 국내 의료이용자들 중 입원 환경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13%이나 외래 환경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99.8%로 나타나, 이는 다제약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래 기반 약제처방과 관련되는 처방의사와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줌 2018년부터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마약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마약류 범죄가 12.5% 증가하였으며, 투약사범은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50.1%를 점유하고 있음 ○ 다크넷 마약 판매사이트를 통해 인터넷·SNS 판매광고로 마약류 판매 증가 (2018년이후 매년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고 있음) ○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여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Ⅲ. ‘21 추진실적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실적 ○ 어린이 약물안전 교육 키트 제작·배포 · 약, 무엇일까? (약이 하는 일 / 약의 역할) · 튼튼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백신) · 약,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 바르는 약, 어떻게 써야 할까요? · 맛있는 비타민, 많이 먹어도 될까요? · 튼튼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 마스크 제대로 쓰기, 알아볼까요? 교사용 교육교재 어린이용 워크북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홍보물(45회 34,960개), 신문(10건), 방송(2건), 홈페이지 게시(180건), 전광판 표출(724일), 기타 홍보(135회) 등 ○ 여성가족과(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약물교육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의약품안전교육책자를 교부하여 교사가 책자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서대문구, 강동구 등) ○ 강동구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방송실에서 강의, 수어동시통역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진행(강동구) ○ 맹아학교 학생(성인 50명) 및 담당 교사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강남구)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 소그룹(성인 6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실시. (중구) 【잘된 점】 -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효과적인 약물안전교육을 진행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교재 활용법을 교육하여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음 - 중증장애인(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였음 【부족한 점】 -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 진행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약물교육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Ⅳ. 추 진 방 향 목적 의약품 안전사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실행 과제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 대상자 맞춤형 교육 실시, 대면교육 확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병행 실시 관련 행정기관 및 약사회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다제복용환자 약력관리 - 약물 다제복용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 - 안전한 의약품 복용방법, 불용의약품 상담 - 세이프약국과 연계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찾동간호사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연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 마약류취급자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관리 불법 의약품 구매자 처벌(과태료) 사항 홍보 Ⅴ. 추 진 계 획 과제1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확대 실시로 시민안전 강화 기 본 방 향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으로 효율성 증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 확대 관련 행정기관 및 약사회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약물 안전 책자 활용 교육, 소규모 1:1 대면 교육 - 다제 복용자는 세이프약국과 연계하여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병행 ○ 교육강사 :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양성 강사 및 지역별 전문강사 ○ 강 사 비 : 240천원/회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에 따라 자치구 변경 가능 대상자별 약물교육 방법 어린이 ？ 약물 안전 책자를 활용한 교육 ？ 어린이집교사 교육 후 교사들이 어린이 교육 진행 포함 ？ 약과 생활용품 구분하기, 어른에게 물어보고 먹기 등 안전사고 예방 중점 교육 ？ 연계 :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청소년 ？ 비대면 화상교육 병행 실시 ？ 학교 보건교육, 아동 복지시설 연계 교육 시행 ？ 올바른 진통제 복용방법, 마약류의 위험성 등 주제, 불법의약품 구매자 처벌 홍보 시설에서 요청하는 주제(금연포함)로 맞춤 교육 실시 ？ 연계 :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일반성인 ？ 주민쉼터, 사업장 등 찾아가는 보건 건강교육 ？ 고혈압·당뇨교실 참여자 관련 약물 맞춤교육 ？ 안전한 의약품 복용법, 세이프약국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법 ？ 연계 : 기업, 학교, 지역주민센터 어르신 ？ 건강행태에 따른 소그룹 및 1:1 대면교육 ？ 찾아가는 1:1 복약상담 ？ 중복투약의 위험성, 내가 먹는 약 바로알기, 약력관리의 중요성, 세이프약국 연계 상담 ？ 연계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관, 경로당, 약사회 취약군 ？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장애인 등 1:1 대면교육 ？ 장애인 시설 등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중복투약의 위험성, 내가 먹는 약 바로알기, 약력관리의 중요성, 세이프약국 연계 상담 ？ 연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찾동부서, 약사회 과제2 약물 다제복용 환자 맞춤형 교육 및 약력관리 기 본 방 향 약물 다제복용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자 약물부작용 예방 관리 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 및 맞춤교육 강화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이프약국 연계 약물 다제복용 환자 대상 약물부작용 예방 관리 ○ 대상 : 5가지 이상 처방 의약품 복용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자 ○ 연계 :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 찾동 담당 간호사 ○ 교육내용 - 중복투약 위험성 등에 대한 집중교육, 약물부작용 예방 - 의료쇼핑 예방으로 약물부작용 감소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지역 내 세이프약국 소개 및 상담 안내, 복약수첩 등 배부 어르신 대상 집중교육 및 맞춤교육 강화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연계 : 노인대학, 성당,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담당자 ○ 교육내용 - 의약품 복용방법, 중복투약의 위험성, 약력관리 방법 등 교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방법 - 지역 내 세이프약국 소개, 복약수첩 등 배부 세이프약국과 연계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대상 : 세이프약국 이용자(약물 다제병용 만성질환자 등) ○ 교육내용 -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한약 등에 대한 복약상담 및 약력관리 - 생활습관 관리 및 모니터링 (음주, 흡연, 운동, 영양, 체중조절 등) - 금연클리닉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과제3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기 본 방 향 마약류취급자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차단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자료 제작·배포 ○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소매업자,도매업자)는 1회 2시간의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허용 -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안내 ○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대상 서면 통보 및 현장감시· 행정처분 등 내용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및 지역방송 활용 ○ 안내서, 포스터, 리플렛,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제작 배포 ○ 시민 이용이 높은 대중교통시설 및 교통수단(마을버스) 광고판 활용 ○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활용 마약류 과다처방 차단 -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병행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홍보 실시 ○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도 처벌(과태료100만원) 사항 홍보(2022.7.21.시행) -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Ⅵ. 추 진 일 정 ○ 자치구 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22. 7.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2. 7. ○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 : 연 중 ○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제공 및 홍보 : 연 중 ○ 정산서 제출 : ‘23. 1. Ⅶ.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력사항 - 사업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제출자료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적 및 홍보실적. 끝. WHO. Medication without harm - WHO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2017.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의 안전한 사용 (약학회지 제64권 제3호 185~190, 2020년)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2014년) 지난해 뭔일?...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 108.2% 폭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2022.3.4.)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Park HY, Ryu HN, Shim MK, et al. Prescribed drugs and polypharmacy in healthcare service users in South Korea: an analysis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Int J Clin Pharmacol Ther 2016; 54(5):369-77.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1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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