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3858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홍명화 김태진 07/25 최판규 G밸리산업박물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산업박물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 의무화에 따라 G밸리산업박물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 ？ 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 ？ 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Ⅱ 과업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절차 대상사업 ○ 사 업 명 : G밸리산업박물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구축, 자료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사 업 비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과업 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 ①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②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SW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③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④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Ⅲ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외부위원 5명(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전문분야 위원수 추첨배수 ※ 전문분야(12종) : IT전략,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정보보호 및 보안, 콘텐츠(웹), 공간정보, 사업관리, 스마트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 구성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위원 확정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평가위원 선정 ？ 전문분야별 번호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유무선 연락을 통해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사 - 재적위원(5명) 과반수(3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안건 - 제안요청서 심의를 통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진행순서 : 관련자료를 심의위원에게 개별제공 후 심의서 수합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사전처리 - 서약서 배포 및 수합 - 심의자료 배포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및 의결서 ？ SW개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이메일 2 과업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및 심의의견서 수합 -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수합 3 과업의결 - 과업내역 확정 심의의결서 작성 -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작성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0,000원 - 산출내역 : 위원수당(기본료) 150,000원5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조성및활성화, G밸리산업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심의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위원별, 종합) 각 1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위원별, 종합) 1부. 4. 서약서 1부. 5. 관련자료 파기 확인서 1부. 6.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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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0450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23858
D000004586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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