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7190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운희 한명수 유재명 백일헌 07/25 代백일헌 협 조 서울시 공공공사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2022. 7.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법적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의무이행 관리 조치 등 □ 점검개요 ㅇ 기 간 : ’22.6.2.~6.30. ㅇ 방 법 : 도급인(시공사 등)이 의무 이행사항 자체 점검조치 후 발주기관 확인 ㅇ 내 용 -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사항 - 해빙기, 혹서기, 우기 대비 등 공사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여부 등 Ⅱ 점검결과 , Ⅲ 행정사항 □ 관리기관(해당 실?본부?국) ㅇ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완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정비 조치 - 보완사항 조치결과 제출(→안전총괄과, 2022.9월까지) ㅇ 유사 보완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관리 필요 ㅇ 폭염 및 혹서기, 우기철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안전총괄과 .
26459014
20220726045007
본청
안전총괄과-27190
D000004586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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