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성북,북악산) 행정소송 판결금 확보 및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624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하재호 07/25 유영봉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성북,북악산) 행정소송 판결금 확보 및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22.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성북, 북악산)』 행정소송 판결금 확보 및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성북, 북악산)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성북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관련공문 ○ 성북구 공원녹지과-15815(‘22.7.21.) - 예산재배정 요청 소송개요 (단위: 원) 총지급액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비고 보상개요 ○ 위치/규모 : ○ 사업기간 : ○ 예 산 액 : ○ 주요 추진경위 - ‘19.07.18. : - ‘19.08.08. : - ’20. 2. : - ‘20. 5. : - ‘20.10.30. : - ‘21.04.23. : - ’21.06.21. : - ’22.6.~7.. : ○ 하는 사항으로 ○ ○ 예산집행계획(안) (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예산과목 : 생활권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401-01) 붙임 :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판결문 등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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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북악산) 행정소송 관련 예산 재배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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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2021구단63719 손실보상금 화해권고결정_명지학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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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 보상내역(성북구)북악산(소송판결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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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공문(성북구 건설관리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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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성북,북악산) 행정소송 판결금 확보 및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624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58674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