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283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강성오 07/25 최영미 2022년 제10회 주한 베트남 문화축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2022. 7.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2022년 제10회 주한 베트남 문화축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주한 베트남 교민회’가 개최하는「2022년 제10회 베트남 문화축제」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함.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 ’19.12.13) - 신청절차 표준화로 사용신청 편의 제공, 검토사항 구체화로 승인심사 내실화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 2021.12.14.) - 승인대상, 승인제외대상, 승인시 검토사항 등 검토 항목 구체화 신청내용 ○ 신청기관 : 주한 베트남교민회 ○ 신청내용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22.7.19) ○ 신청행사 : 2022년 제10회 주한 베트남 문화축제 2022년 제10회 주한 베트남 문화축제 ？ 일 시 : 2022. 9. 4(일) 07:00~20: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일대(예정) ？ 참 석 : 주한 베트남 교민, 일반 시민 등 약 1,000명 ？ 주최/주관 : 주한 베트남대사관, 주한 베트남교민회 ？ 주요내용 일 시 구 분 내 용 07:00~10:00 시설물설치 무대 및 부스 설치 10:00 ~ 14:00 사전행사 한-베 장기경연대회, 한-베 가정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양국 독립 환영 한복 행진(베트남 한국여성 500명), 베트남 코미디언 공연 등 14:00 - 20:00 본 행 사 행사 개막식, 축사, 후원사 감사패 전달식 장기경연대회 우수자 발표 및 시상식 한국 및 베트남 가수 공연 한-베 전통의상 패션쇼 등 20:00 - 24:00 시설물 철거 무대 및 부스 철거 ※ 시설물 : 무대(12m×7m×1m), 의자 300개, 문화 체험부스 테이블 80개, 음향장비 및 현수막 등 항목별 적합성 검토(「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상의 항목별 검토) 구 분 내 용 검토 의견 승인대상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예산, 인력 등 행정편의 지원)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인대상 ⇒ 적 합> ？양국 우호협력, 상호문화 이해 등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로서, 베트남 교민회의 공익 행사 승인제외 대상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승인제외 대상 ⇒ 해당 없음> ○ 금년 10회로서, 베트남 문화 체험 부스 운영, 전통 의상패션쇼 등을 포함한 종합 문화행사 ○ 양국 상호문화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행사 성격 승인 시 검토 사항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인지를 엄격히 심사 <승인시 검토사항 ⇒ 적 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양국의 상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종합문화행사 ？행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판단 ※ 행사취지 및 목적, 규모, 효과, 행사경비의 수입지출 및 영리성 여부 등 ○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양국의 우호협력 및 상호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약 1,000명이 참여하는 공익적 종합문화행사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 주한 베트남 교민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으로 공신력과 공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주한 베트남교민회는 2010년 설립되어 회원 약 30만명의 베트남 대사관이 후원하는 단체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후원하는 단체의 행사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주한 베트남교민회의 연례행사로 유사행사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없을 것으로 보임.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2010년 단체가 설립되어, 12년간 체육대회,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공익활동 추진으로 행사개최 역량이 있다고 보임.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팸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해당 없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기관 명칭 사용 제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① 선거(대선, 총선, 지선 등) ② 예외(법령에 의한 행사 등은 가능) ③ 관련문의(행정과 공직선거법 담당) ○ 해당 없음 검토결과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신청단체 :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후원하는 공익단체로서 행사 개최역량 있음. - 신청기관인 ‘주한 베트남교민회’는 2010년 설립, 회원 약 30만명의 주한 베트남대사관 후원단체로서, 약 12년간 체육대회,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익행사의 개최 역량이 있다고 보임. ○ 행사내용 : 양국의 상호문화 이해의 공익적 성격의 종합문화행사 -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양국의 우호협력 및 상호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각종 문화체험 및 공연, 전통의상 행진 등 공익적 성격 종합문화행사. ○ 기대효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으로 공신력과 공익성 향상 기대 - 주한 베트남 교민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으로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행사의 공신력과 공익성 향상 기대 ※ 행사장소 변경시 시에 통지 필요 - 행사장소로 신청한 광화문광장은 사용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써, 장소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사장소 변경시 서울시에 통지 필요 추진일정 ○ ’22. 7.25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안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총무과, 신청단체) ○ ’22. 9.4(일) : ‘베트남 문화축제’ 개최 ○ ’22. 9월 : 행사결과보고서 제출(신청단체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행사종료후 20일 이내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참여인원, 행사내용 등) ◇ 첨 부 1. 신청서류[사용승인 신청서, 행사 계획서, 단체현황 및 주요활동, 협조요청 공문] 2. 결과통보[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행사결과보고서(서식), 사용승인 업무지침] 3.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 ’19.12.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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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283

D000004586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