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216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우영 이호선 장영민 07/25 한영희 협 조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변경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변경계획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국제 인증인 ISO 45001 취득비용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배경 ㅇ ’21년부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업 신청 저조 등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21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기존) ？ 사업내용 :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환경개선 지원금(최대 1천만원), 홍보 등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예산 : ？ 추진경과 : 신청공모 2회(’21.4~6) - 신청기업 서류ㆍ현장심사(’21.7~12)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전문 컨설팅 및 ISO 45001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법 적용대상 확대 예정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 개념 :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 효과 : 중대재해법 상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산재예방 ？ 취득방법 : ISO 인증원 심사 (안전보건 체계 구축ㆍ사업주 안전보건문화 조성 의지 등 평가) ？ 취득비용 :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가 커질수록 비용(컨설팅비용+심사비용) 증가 □ 주요 변경 사항 지원방향 우수기업 자체 선정 및 환경개선금 지원ㆍ인증 ？ ISO 45001 인증 취득비용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작업환경 개선비용 ？ ISO 45001 인증 신청ㆍ컨설팅ㆍ심사비용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천만원 ？ ㅇ (지원방향) 市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업을 선발해 작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기존체계에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기준인 ISO 45001 취득 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 - 기 활성화된 인증제도 활용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신규사업 인지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시간ㆍ자원 소요 없이 신속한 사업 운영 및 신청률 제고 가능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확대하여 민간사업장의 법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ㅇ (지원내용) 기존의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에서 ISO 45001 인증서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으로 변경 ’21년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금 활용처 대부분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에 집중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체계 구축 및 사업주 안전보건 인식 등을 심사하는 ISO 45001 취득 비용 포괄적으로 지원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에서 -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지원금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자부담이 커지도록 설정 - □ 사업 변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 이행 지원 ㅇ 국제기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취득·준비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가능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소규모 기업에서도 선제적인 의무이행 및 관리체계 구축 수요가 예상됨 ？ 소규모 사업장 등 관리체계 자체구축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컨설팅 제공 ㅇ ISO 45001 인증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부담 감소 ISO 45001 취득 시 대부분의 기업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사전준비 및 심사과정 전반(기술자문ㆍ서류대행 등)에 지도ㆍ조언을 받으며 절차 진행 스스로 조직진단 및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ISO 취득단계별 주요 컨설팅 사항 ① (조직진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파악 및 조직진단 ② (사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서류심사 요건 등 요구사항 교육 ③ (인증신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ㆍ점검 후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④ (개선ㆍ보완) 인증심사 단계별로 미흡 사항 도출 및 보완 진행 ⑤ (인증갱신) 심사완료(취득) 후 갱신 시에 지도 조언 ？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통한 근본적 산재 예방 도모 ㅇ 물리적 환경 개선(휴게시설？비품 개선 등)보다 한 차원 높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지원을 통해 근본적 산재예방에 기여 ’21년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금 활용처 대부분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에 집중 ISO 45001 안전보건 체계 구축 요구사항 리더십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노동자 참여 및 의사소통 기회의 보장 기획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 체계 마련 안전보건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지원 노동자 안전보건 필수교육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ㆍ이행ㆍ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운영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비상사태 대응체계 수립 및 이행 평가 안전보건 목표 달성 정도ㆍ법적 요구사항 준수 정도 평가 여부 개선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이행 및 보고 체계 마련 참고 ISO 45001 인증주체 및 절차 ㅇ (인증주체)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인정·관리하는 국내 ISO 인증원이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 및 심사 진행 한국인정지원센터 (Korea Accreditation Board) ？ 인정 ISO 인증원 ？ 인증 신청기업 국제표준 기준 설정 및 ISO 인증원 인정 기업 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 및 인증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ㅇ (인증절차) 문서심사ㆍ현장심사 진행 후 인증기관 심의를 거쳐 인증서 발행 ① 컨설팅 계약 및 진행 (선택사항) - 인증심사 절차에 앞서 컨설팅 기관을 통해 ISO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자문 2~3주 소요 ？ ② 인증심사 신청 - 신청 및 심사계약 4~5주 소요 ？ ③ 1단계 문서심사 - 문서와 기록이 ISO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및 평가 ？ (기업: 1단계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④ 2단계 현장심사 - 실제 활동이 ISO 45001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심사 - 기업의 시정조치 검토 ？ (기업: 2단계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⑤ 인증심의 및 인증서 발행 - 시정조치 검토 및 최종심의 후 ISO 45001 인증서 발행 ？ ⑥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 인증의 유효성 유지를 위한 연간 사후심사 및 3년 주기의 갱신심사

26455331

20220726045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5216

D0000045867349